[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이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파괴 3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제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수내동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진일보한 자세"라면서도 "일정한 한계가 뚜렷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분당은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 해당 아파트에는 전세 세입자가 있다"며 "대통령이 아닌 일반 시민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집을 내놨을 때 과연 매매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이 최근 SNS에 부동산을 무려 30번이나 언급했지만, 30건 중 공급 확대를 언급한 것은 단 1건도 없다"며 "다주택자들에 대한 엄포 압박과 말폭탄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지금 마비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에 수요에 상응하는 공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법파괴 3대 악법 시리즈 중 마지막 법인 대법관 증원법이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라며 "대법관을 14명에서 12명을 더해 2배 가까이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5월"이라며 "작년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있자, 5월 8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100명 증원안 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법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자기에게 유죄를 내린 대법원에 대해 정치 보복을 한 것이고, 언젠가 있을지 모를 재판 속개에 대해 정치적 보험을 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겁박하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해 공소 취소를 선동하며, 대장동·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국정조사를 지방선거 전에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범죄 행위를 덮어버리고 무죄로 만들기 위한 국회 권력을 앞세운 사법부 장악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재판 지연과 장기화, 재판 비용 증가로 결국 사회적 약자들과 시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며 "나 하나 살겠다고 국민을 잡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파괴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당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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