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끝내 합의가 무산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의 안전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대한민국 핵심 산업의 명줄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의사진행 거부로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3월 9일까지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 상황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지난해 미국 관세로만 7조 2천억 원의 비용을 부담해 영업이익이 급감한 사실을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선언이 현실화될 경우 양사의 관세 부담이 10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일본이 이미 미국과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실행에 옮겨 시장 선점에 나선 점을 지목하며 "한국이 3500억 달러 투자의 법적 이행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정쟁으로 발이 묶여 있는 사이 일본은 미국 시장 선점을 빠르게 굳혀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사법개혁안 처리를 빌미로 국가적 경제 현안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장기간 문을 닫고 있는 실태를 꼬집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회의를 막는 도구로 남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익과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고 일하지 않는 국회를 고집한다면 상임위원장직은 나눠 먹기식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포함한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 원내대표는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인 3월 9일까지는 이제 단 일주일 남았다"며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입법의 장으로 즉각 복귀해야 하며 민주당은 국익을 가로막는 어떠한 정치적 장애물도 돌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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