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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총…"李, 사법파괴 3대 악법 거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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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은 5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 파괴 3대 악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 송언석 원내대표는 해당 악법 공포가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무회의 앞두고 대통령 거부권 촉구
"삼권분립 훼손·재판 지옥 초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 파괴 3대 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공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현장에서 '사법파괴 3대악법,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거부하라'는 현수막과 '삼권분립 파괴, 당장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파괴 3대 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크나큰 죄인이 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식이 20년 만에 사상 최악의 폭락세를 보이던 그날, 환율은 17년 만에 1500선을 뚫고 올라갔다"며 "국민들의 걱정이 하늘을 찌르던 그날 밤,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민주당 주범인 송영길 대장동 일당에게 7000만원을 받고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거기에 여당 국회의원까지 모여 희희낙낙하며 치킨을 뜯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 만들었던 범죄자 주권 정부"라며 "추악한 범죄 일당들이 국민의 아픔과 눈물은 나 몰라라 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개선장군 행세를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순방 중에도 SNS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사건 조작이라는 글을 올리며 공소 취소 선동에 열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사법독립 헌정수호 국민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6.03.03 pangbin@newspim.com

송 원내대표는 "해외 순방 중에도 자신의 범죄 행각을 지우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이런 대통령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느냐"며 "대통령은 국가의 수사기관을 납치와 살인보다도 더 나쁜 범죄 조직으로 낙인찍으면서 무도한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공갈 협박했다고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의 발언은 지극히 상식적"이라며 "미국 대사관저 방화 테러범에게는 모든 비판이 저항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오늘 이곳 청와대에서 3대 악법을 그대로 공포한다면 공소 취소 선동, 대법원장 사퇴 공갈 협박과 같은 집권 세력의 대한민국 헌법 파괴 선동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귀신같은 꼼수는 하늘의 이치를 꿰뚫었고, 심묘한 방탄은 땅의 이치를 통달했다"며 "이미 그동안 지은 죄가 많음을 알고 이만 그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제 말이 틀렸다면 공소 취소 선동과 대법원장 공갈 협박을 사죄시키고 스스로 5개 재판의 속개를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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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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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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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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