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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K-자유공화주의'로 헌정 질서 바로세워야"...보수 재건 '자유공화주의'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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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정책 세미나 개최, 중진·초선 대거 결집
12.3 계엄과 탄핵 굴레 벗기 위한 '윤상현식' 승부수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혁신과 대국민 사죄를 연일 외쳐온 윤상현 의원이 이번에는 보수 정치의 근본적인 철학적 재무장을 제안하며 당의 구심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정치의 위기와 공화주의적 대안, 왜 지금 자유공화주의인가'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학술 토론을 넘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방향을 잃은 보수 정치가 나아가야 할 '자유공화주의'라는 이정표를 윤 의원이 직접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세미나 현장에는 김기현·나경원·조배숙·송석준 등 당내 중진 의원들과 김장겸·김위상·이달희·이종욱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이 대거 집결했다. 또한 박종진 인천시당위원장과 이희범 한국NGO연합 대표 등 원외 주요 인사들까지 참석해, 위기 국면 속에서 윤 의원이 주도하는 '보수 재건' 논의에 힘을 실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5 mironj19@newspim.com

◇"민주당의 사법 파괴, 이재명 호위무사 법원 탄생시켰다"
직접 좌장을 맡아 세미나를 이끈 윤상현 의원은 환영사에서부터 날카로운 필설로 현 시국을 진단했다.

윤 의원은 전날 있었던 국민의힘 도보투쟁을 상기시키며 "국회에서 용산까지 12km를 걷는 동안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며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강행 처리한 이른바 '사법파괴 3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에 칼을 꽂은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어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지만, 지금의 현실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만을 위한 나라'로 변질됐다"고 일갈했다.

특히 과거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과 아르헨티나의 메넴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해 권력을 사유화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역시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한 '전용 법원', '호위무사 법원'이 탄생하는 참혹한 현실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윤석열·한동훈·나 윤상현까지 모두의 책임… 고해성사가 우선"
윤 의원의 목소리는 당 내부를 향할 때 더욱 엄격했다. 그는 보수 정치가 처한 위기의 원인을 외부 탓으로만 돌리지 않고, 여권 지도부 전체의 공동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을 막아내지 못한 책임에서 국민의힘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막지 못했고, 민주공화정의 근간이 흔들리는 현 상황을 방치한 공동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의 전면적인 인적·질적 쇄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공개적 고해성사'를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의원들부터 과거의 잘못을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시작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대표, 장동혁 대표, 그리고 저 윤상현까지 그 누구도 이 책임의 굴레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는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라는 패배주의적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보수 핵심 인사들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속죄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풀이된다.

◇팬덤 정치 타파와 'K-자유공화주의' 대안 제시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수 정치의 대안으로 '자유공화주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채진원 경희대 교수는 "현재 한국 정치는 정책 경쟁 대신 감정적 진영 대결과 팬덤 동원 정치에 매몰되어 있다"며, 윤 의원이 강조한 '법치주의에 대한 충성'이 공화주의의 핵심임을 뒷받침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수봉 전 민생당 비대위원장은 한국형 공화주의 모델인 'K-자유공화주의'를 언급하며,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이러한 가치를 증명할 첫 번째 무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상현 의원은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국민은 지금 우리 정치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먼저 변화하고 진정한 자유공화의 가치를 수호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때, 보수 정치는 다시 국민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메시지를 던졌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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