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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막바지…민주 "국회 파행 좌시않을 것", 국민의힘 "협치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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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임위 비상입법체제로 전환…국민의힘, 정쟁만 몰두"
국민의힘 "민주당, 민생 외면한 채 법치 난도질…'입법 폭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국회 운영과 민생·경제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토로 인해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 삼아 협치 정신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책임 행태를 좌시하지 않고 가용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18 mironj19@newspim.com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또 필리버스터를 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부터 주요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 3월과 4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대미투자 법안과 관련해서는 "국익을 위해 여야 합의로 출범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의 일방적 정회로 업무 보고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파행됐다"며 "국민의힘은 민생, 국익을 모두 내팽개치고 오롯이 정쟁에만 몰두하는데 국민을 외면한 정치, 국익을 외면한 정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전체 상임위를 비상입법체제로 전환하겠다"며 "실질적 국정 성과는 결국 입법으로 완성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날 민생 현장에서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확고한 국민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민주당은 3차 상법과 행정 통합 특별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행정 통합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안한 구성"이라며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법안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는데, 왜 이제 와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정략적인 이유로 충남·대전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하며 "민주당은 당장 눈앞의 선거 승패에 따라 지역의 백년지대계를 바꾸려 하는 국민의힘의 어리석은 정치 공학에 동의할 생각이 없다. 충남·대전을 통합해 재정, 행정적 지원을 탄탄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4심제 위헌악법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2.12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설 민심이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었다며 민주당의 협치를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설 밥상머리 화두는 대통령의 국민을 겁박하는 '부동산 독재'였다"며 "민주당은 국회를 장악했지만 민생은 외면한 채 법치를 난도질하는 '브레이크 없는 입법 폭주'에 대한 국민 마음은 편치 않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삼아 국회 협치 정신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민생과는 동떨어진 악법들을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였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뿌리째 뒤흔들고 입맛대로 길들이려 하고 있다"며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직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에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결국 '나 홀로 25%' 관세의 위기로 몰아넣었다"며 "집권 여당의 무책임한 방치로 또다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내내 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데 골몰했다"며 "국민들은 대통령이 살지도 않는 분당 아파트를 보유하며 재건축 시세 차익을 노리는 '스마트한 1주택자'의 길을 걷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SNS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설 인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는데 그 '하고 싶은 일'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편 가르기로 지지층만 결집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다수 의석은 국민을 억압하라고 준 칼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보듬으라고 맡긴 책임"이라고도 했다.

이어 "민의를 거스르는 권력에 미래는 없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이 끝내 독선의 길을 걷는다면, 국민은 다가오는 심판의 날에 차가운 외면으로 답할 것"이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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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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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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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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