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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징계 제동 '후폭풍'…친한계 "윤민우 사퇴·장동혁 사과" 거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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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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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과 당협위원장 30여 명이 6일 배현진 의원 징계 효력 정지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 법원은 윤리위의 징계가 위법이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이들은 윤민우 윤리위원장 사퇴와 장동혁 대표 사과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 '징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배현진·한동훈 등 친한계 지도부 직격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가 법원의 제동으로 효력이 정지되며 당내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6일 성명을 내고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사퇴와 장동혁 당대표의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6.02.23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과 전·현직 당협위원장 30여 명은 6일 공동 성명을 통해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한 윤리위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윤리위 결정의 위법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은 '대의원 투표로 선출된 서울시당위원장을 윤리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징계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온 법원의 기준으로도 윤리위의 결정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징계 절차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 판단도 거듭 부각했다. 이들은 "윤리위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조사하지 않으면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으며, 징계 사유로 삼은 명예훼손의 주체도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있는 징계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윤리위가 당 지도부의 입맛대로 움직이며 정적을 제거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은 당원과 국민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민우 위원장이 당 대표 뜻만 살피는 바람에 윤리위가 사당화의 도구로 악용되면서 우리 당은 지방선거 민심과 더욱 깊이 괴리되고 있다"며 "윤리위의 권위 회복과 당의 재건, 나아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지금 당장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동혁 대표의 사과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배현진 의원과 인사를 마치고 돌아서고 있다. 2026.02.23 pangbin@newspim.com

이번 성명에는 고동진·김예지·김재섭·박정훈·조은희·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현역 의원 7명과 김경진·김근식·김영우·김윤·김윤식·김원필·김준호·김화진·나태근·류제화·박상수·서정현·송주범·장진영·이용창·이재영·이종철·이현웅·채진웅·최돈익·최영근·최원식·함경우·함운경·현경병·황명주 등 전·현직 당협위원장 등 총 33명이 이름을 올렸다.

배 의원도 이날 장 대표를 향해 공개적으로 사과를 촉구했다. 배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장 대표를 겨냥해 "자신과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윤리위를 통해 숙청하고, 정리한 다음에 가면 앞으로 더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식의 구상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대표가 지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겠냐"며 "지금이라도 사태를 연이어 촉발한 장 대표가 당원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도부를 겨냥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 대표 등 윤어게인 당권파들은 '반헌법적 숙청'이라는 어제(5일) 법원 재판 결과에 대해 아직까지도 한마디 말을 못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한 군인들에게 계엄 책임 미루듯이 자기들이 꽂은 윤민우, 이호선(당무감사위원장)에게 책임을 미룰 건가"라고 지적했다.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의원도 윤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리위원장은 당권파의 사냥개 노릇을 하며 정적 제거에 앞장서 왔다"며 "위법한 징계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윤리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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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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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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