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政府出手遏制油价暴涨拟本周实施油价上限制

기사입력 : 2026년03월10일 07:46

최종수정 : 2026년03월10일 07:46

纽斯频通讯社世宗3月10日电随着国际油价剧烈波动，韩国汽油价格上涨压力加大，政府决定最早于本周实施"油价上限制"。据此，对炼油公司和加油站的损失补偿将成为焦点。

总统府政策室长金容范9日就中东局势等紧急经济检查会议简报会时表示："将根据《石油事业法》，本周内迅速推进制定公告等相关程序，以便实施油价上限制。为防止石油产品出现异常定价并确保价格可预测性，政府讨论了上限制的具体实施方案。李在明总统也作出'尽快推进'的重要指示。"

"油价上限制"是韩国政府设定特定商品销售价格上限以抑制价格暴涨的政策。其依据是产业通商部主管的《石油及石油替代燃料事业法》第23条。产业通商部长官可在石油进口价格或销售价格显著波动或预计波动时，指定石油销售价格的最高或最低限额。

油价上限制自1997年油价自由化措施实施后，已被搁置近30年。但近期随着伊朗与美以战争导致国际油价与汇率同时上涨，韩国油价可能暴涨的担忧加剧。因此，作为稳定物价的应对手段，价格管控方案被再度提及。

通常，国际油价上涨会导致炼油公司供应价上调，进而传导至加油站的销售端。尤其是原油价格与汇率同时上涨时，韩国汽油价格面临的上行压力必然更大。据韩国石油公社油价信息系统公布的数据，9日中午12时，首尔平均汽油价格为每升1949韩元，柴油价格为每升1971.4韩元。

为稳定物价，韩国政府已采取多项措施，包括延长燃油税减免政策以及释放战略石油储备等。不过，如果国际油价上涨趋势持续，要求政府采取更强有力措施的呼声也在增加。

油价上限制虽具有短期内抑制消费价格上升的优点，但不少观点指出其可能导致市场扭曲，炼油公司和加油站可能产生损失，补偿问题或成为主要政策争议点。目前讨论的方案包括直接发放补贴、通过税收优惠进行间接补偿，或由炼油企业承担部分成本等多种方式。（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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