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재정경제부에 유류세 인하를 일괄적으로 시행하지 말고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차등 설계할 것을 지시했다.

또 유류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경우 실제 가격 인상 시점과의 괴리를 고려해 조정 시기를 정하고 정유사·주유소 손실을 보전할 때도 부당이익을 감안해 계산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재원 마련 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세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이같이 요청했다.

먼저 유류 최고가격제 시행 지연과 관련해 "(정유사와 주유소들이) 전쟁 발발 다음날 바로 유류 가격을 올려버려서 1주일이 넘었다"며 "최고가격제를 바로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법률상 절차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냐"고 물었다.

구 부총리는 "고시를 하려면 규제개혁 심사와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번 주 내로 시장 조사를 마치고 규제개혁 절차도 줄여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미 유류 가격을 올려서 (업체들이) 일종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상태인데 최고가격제 지연이 열흘 이상 되면 국민 피해가 계속된다"며 "대응에 열흘 이상 걸리면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생산 원가가 올라 최고가격을 올리는 시점에서 기존에 (업체들이) 가격을 올려받은 부분을 고려해서, 바로 가격을 올리지 말고 최고가격제 시행이 지연된 만큼 감안해서 그 기간만큼은 최고가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생산 원가와 최고가격 차이만큼 업체 손실 보전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부당이익을 감안해서 계산해야 한다"며 "누구도 피해가 없게,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런 위기 상황을 악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은 기업의 윤리 문제"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행정지도도 철저히 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유류세 인하도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며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그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차라리 유류세를 깎아주는 재원만큼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면 효과가 크지는 않더라도 양극화를 저지할 수 있고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류세를 완화하면서 서민 중심으로 차등적 재정 지원을 하는 복합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재원이라면 일률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보다 차등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며 "양극화가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재정집행의 가장 큰 원칙은 부의 2차 분배다.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과도한 양극화를 조정하는 것이 재정의 기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자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할 것"이라며 "세밀하게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실상 조기 추경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추경 재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했던 예상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초과 세수를 세입으로 편입해 추경편성에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구 부총리도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다"면서 "거래세도 늘어서 적정 규모로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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