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중국 글로벌정치

트럼프의 이번 TACO는 삼국의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트럼프 대통령이 9일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며 유가 급등 우려를 진정시키려 했으나, 실제 종전은 미국·이스라엘·이란 세 나라의 협상 결과에 달려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0일 성명에서 종전 결정권은 이란에 있다고 주장했으며, 유가 폭등을 무기로 더 유리한 협상조건을 얻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 러시아는 제재 완화 혜택을 받고 우크라이나는 입지가 약해지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약화될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시장이 기다렸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TACO: Trump Always Chickens Out , 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선다) 모멘트다.

현지시간 9일 뉴욕증시 마감을 앞두고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상당부분 마무리 단계"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과 "전쟁이 아주 곧 끝날 것"이라는 예고, 주변국의 중재 움직임을 연상시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의 전화회담 소식 등이 줄을 이었다. 

세 자릿수 유가를 방치하기엔 백악관과 공화당의 정치적 부담이 컸다. 실제 어느 시점에 '전쟁 승리'를 외치고 발을 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을 달랬다. 오일쇼크 공포에 짓눌린 금융시장에 하방 지지력을 제공(풋 제공)하려는 의도, 마취제를 투여하려는 의도로 읽혔다.

☞ 트럼프의 호르무즈 경호 서비스와 TACO의 유혹

1. 유가 급등에 어김없이 등장한 TACO 시그널

TACO의 전조는 전일(현지시간 8일) 일부 감지됐다. 트럼프는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과 전쟁을 언제 끝낼지에 대한 (이스라엘과 협의하겠지만), 최종 결정권은 미국이 갖는다"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는 이번 전쟁이 이스라엘의 부추김 때문(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꼬드김에 트럼프가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비등했다.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이스라엘 퍼스트'라는 조롱까지 나왔다. 트럼프로선 언제든 내가 원할 때 '체크아웃'할 수 있다고 확인해 놓을 필요가 생겼다.

이스라엘 혼자서라도 계속 전쟁을 이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공습과 이란의 반격(특히 주변국 원유시설에 대한 타격)으로 유가 들썩임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은 마뜩지 않아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개전 이후 거둔 혁혁한 전과(戰果)를 나열하기 바빴다. 이런 성과를 놓고 "어떤 이들은 이미 목표가 달성됐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자랑했다. 실제 전쟁은 아주 곧 끝날 것이라고 거듭 단언했다. 

트럼프는 이란이 결정적 패배를 맞이할 때까지 공격의 고삐를 늦출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이날 그의 발언은 언제든 '전쟁 승리'를 외치고 발을 뺄 수 있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 위장된 장기전 엄포일까...트럼프 '협상보다 백기투항 먼저'

전쟁 종료 시점과 관련해 새로운 기준도 제시했다. 트럼프는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동맹국들을 겨냥한 무기를 지닐 능력을 오랫동안 상실하게 될 때 이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전쟁 목표가 거의 매일 달라지고 있어 얼마나 큰 무게를 둬야 하는 발언인지는 미지수나, '이란 신정체제의 해체나 친미(親美) 지도자 선출'이라는 목표에 비하면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 트럼프는 몇 차례 공습만으로도 "10% 미만으로 떨어진" 이란의 보복 능력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란의 현재 반격 능력이 실제 10% 아래로 떨어진 상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전장이란 곳은 각자의 주장과 그럴싸한 명분들이 난무하는 공간이다. 일례로 지난해 6월 트럼프가 완전히 제거했다고 주장한 '이란의 핵 개발 능력과 기반 시설'은 이번에 다시 이란 전쟁의 명분으로 재탕됐다.

미 해군 알레이 버크급 유도 미사일 구축함 '델버트 D. 블랙'함이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란을 겨냥한 '에픽 퓨리(Epic Fury)'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토마호크 지대공 미사일(TLAM)을 발사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 세 나라의 손뼉이 마주쳐야

포연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 직전 더 자욱해진다. 향후 예상되는 종전협상과 핵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기싸움이 상당할 것이다.

이 대목에선 이란의 각오도 남다르다.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는 현지시간 10일 성명에서 미국이 원하는 시점에 이번 전쟁을 끝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종전을 결정하는 것은 이란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충분히 보복을 가했다는 판단이 설 때까지 이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둔 엄포다.

마침 원유시장의 중동 민감도는 대폭 높아져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 봉쇄되고 이란의 자폭 드론 몇 발에 유가가 100달러 넘게 치솟는 것을 경험한 탓이다.

트럼프의 약점(원유시장 자극)을 공략하기 쉬워졌다고 판단한 이란은 더 유리한 협상조건을 얻으려 자해극도 불사할 수 있다. 수틀리면 협상장을 박차고 나와 이웃나라 원유시설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할 수 있다. 이 협박이 먹히려면 실제 광기를 드러내야 하며, 이란에게는 아직 그 정도의 화력은 남아있을 게다.

☞  "하메네이의 '유훈'대로 불을 내라, 아주 큰 불을"

중국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이날 게시물에서 "트럼프가 승리를 선언한다 해서 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쟁은 한 쪽이 더는 싸울 수 없을 때까지 혹은 싸우기 싫어질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란이 유가 폭등을 유발하기 위해 격렬한 충돌이나 미국과 이스라엘을 겨냥한 반격 수위를 높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이번 참에 이란을 전멸 상태로 몰아 가야한다고 고집할 수 있다. 이스라엘 강경파들 사이에 '다음 기회는 없다'는 위기의식이 커질수록 나홀로 전쟁을 불사하려들 가능성은 높아진다. 작년 6월 전쟁 때도 그러했듯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일을 벌이면 결국 미국이 도와주러 올 것이라 믿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의 이번 TACO는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렸다기보다, 세 나라(미국 이스라엘 이란)의 손뼉이 함께 마주쳐야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3. 꼬이는 우크라 전선

이번 이란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러시아다. 그만큼 우크라이나의 입지는 더 궁색해지기 쉽다.

현지시간 9일 트럼프는 푸틴과 전화 통화 이후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말들을 쏟아냈다. 푸틴이 이란 사태 수습의 중재자로 나서거나 원유시장 안정에 일조하기로 약속했다면 트럼프도 그에 준하는 반대급부를 제시했을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 없지만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조건들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옥죄겠다던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도, 미국은 (치솟는 유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야금야금 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유럽, 그리고 미국 정치권 내 불만이 커질 게 자명함에도 이를 무릅쓰고 있는 것은 유가 급등에 따른 백악관의 당혹감이 그만큼 컸다는 방증이다. 이란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중국은 호르무즈발 유가 급등을 우려하면서도 미국이 중동 모래밭에 빠져 계속 허우적대기를 바랄 것이다. 인도 태평양에서 대(對) 중국 억지에 배치돼야 할 미국의 군사물자는 호르무즈 앞바다에서 계속 소진되고 있다.

트럼프의 의도와 달리 이란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 3월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쓸 수 있는 대만 레버리지 카드는 이란이라는 패감 앞에 무기력해질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사진
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