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故)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추진했던 러시아 제재 법안에 이란 제재 내용을 추가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그레이엄 의원의 유산을 기리는 동시에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공화당은 러시아 제재 법안에 이란을 추가해야 한다"며 "그것이 린지가 원했던 일이고,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었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법안은 '2025년 러시아 제재법(Sanctioning Russia Act of 2025)'으로, 지난 4월 처음 발의됐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 처리가 지연돼 왔다.

하지만 그레이엄 의원은 사망 전 백악관과의 협의를 통해 장기간 표류했던 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며 돌파구 마련을 예고한 바 있다.

◆ 푸틴 압박 카드로 떠오른 러시아 제재법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제재 추가 요구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러 압박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잔 셰이힌(뉴햄프셔) 의원과 공화당 소속 존 튠 상원 원내대표(사우스다코타)는 그레이엄 의원이 추진했던 러시아 제재 법안이 그의 정치적 유산을 기리는 적절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튠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이 의원들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셰이힌 의원과 그레이엄 의원은 앞서 초당적 상원의원 그룹의 일원으로 백악관의 법안 지지 입장을 발표하는 데 참여했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 내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다.

특히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당시 해당 권한의 적법성을 둘러싼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논란이 됐다.

수정된 최신 법안에는 행정명령을 통해 이미 시행된 제재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향후 대통령이 해당 제재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