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이 10일 "경기 부양만을 위한 재정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무차별적 경기부양보다는 충격 완화와 구조개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원장은 KDI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동 사태 이후 주목을 받는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경기부양만을 위한 재정정책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원장은 정부가 바뀔때 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p)가 하락하는 현상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 장기성장률은 0.9%로 0%에 접어들었으며,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에는 -0.1%까지 하락할 것을 우려했다.

역대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 정책, 저금리정책, 대출 규제 완화정책 등 '총수요부양책'을 폈지만, 성장률 하락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 김 원장의 지적이다.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와 아파트 가격 상승 등과 같은 부작용만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생태계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면서 촉발된 중동사태 이후의 충격에 대해서는 "성장률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경향을 현재로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논의 중인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금융이나 금리를 통한 총수요 부양 정책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 부양만을 위한 재정정책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며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질 경우 진통이 완화되는 의미에서 (예산을) 쓰는 것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KDI는 유가 변화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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