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현 시점에서는 자위대를 중동에 보내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과의 충돌과 관련해 일본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신중한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1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를 위해 자위대를 파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제거를 위한 사전 준비로 자위대를 인근에 전개하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최근 일부 일본 언론에서는 오는 19일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미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측에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과 관련한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자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호위하거나 기뢰 제거 작업에 참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정세에 대해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며 "이란이 기뢰 부설을 시작했다는 보도도 있지만 이를 부인하는 보도도 있어 가정에 기초한 질문에는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기뢰 제거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정식 정전 합의 이전에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의 일환으로 설치된 기뢰를 제거하는 것은 무력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버려진 기뢰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전투 행위의 성격이 없어 자위대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실제 상황에서 어떤 시점에 설치된 기뢰가 '버려진 기뢰'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기뢰 제거를 위한 사전 준비로 자위대를 기뢰 인근에 전개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위대 파견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거론된다.

존립 위기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았더라도 방치할 경우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을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선포할 수 있는 상태로, 이 경우 자위대는 무력 행사를 포함한 군사 활동을 할 수 있다.

2015년 안보법 제정 당시 총리였던 아베 신조는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를 존립 위기사태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한 바 있다. 해협이 봉쇄돼 일본으로 향하는 원유 수송로가 차단될 경우 일본 경제와 에너지 공급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지금의 일본 정부는 현재 중동 정세가 이러한 존립 위기사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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