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지방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배정안을 확정한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 국면을 마무리하고 지역의사제 안착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13일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제 우리의 의학교육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가져온 커다란 사회적 갈등과 혼란에서 벗어나 정상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며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에 따르면 2024학년도 기준 3058명인 기존 의대 총정원은 2027학년도에 490명,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613명씩 늘어난다. 늘어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가 적용된다. 지역의사제가 적용되지 않는 서울 소재 의대를 제외한 32개 의대가 이번 정원 조정 대상이다.

교육부는 지역의사제가 적용되지 않는 서울 소재 의대를 제외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정원 조정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신청 규모는 정부가 정한 증원 총량을 크게 웃돌았다.

최 장관은 "2027학년도 기준 760명,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953명이 증원 신청됐고, 지역별로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지역별 배정 인원 이상의 신청이 이뤄졌다"며 "이는 지역 의대가 지역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사회적 책무성에 공감하고, 지역의사제 시행을 뒷받침할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원 배정의 기본 원칙으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9개 지역별 정원을 적용하고, 대학별 교육 여건과 개선 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정원 배정 방향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의학교육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배정위원회는 신청서 평가를 포함해 총 네 차례 회의를 열었고, 각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의대 교원과 교육시설 등 교육 여건, 지역의료 기여도, 향후 개선 계획 등을 종합 평가했다.

최 장관은 "평가 완료 이후 배정위원회는 국립대 우선 적용, 소규모 의대의 적정 정원 규모 확보 등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배정 방향을 함께 고려해 배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며 "그 결과 오늘 사전 통지하는 배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정원 확대와 함께 의학교육 여건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확대되는 정원 규모와 의과대학의 교육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원·시설·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기관 등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학생들이 대학병원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강화하겠다"며 "병원 내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의대생과 전공의의 교육·수련 공간인 대학병원의 교육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장관은 24학번과 25학번 학생들의 학습 여건도 별도로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24학번과 25학번 학생들이 학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학별 소통협의체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대학의 협조도 당부했다. 최 장관은 "대학에서도 지역의료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함께 고민하며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정부와 대학이 함께 협력한다면 이번 정원 확대는 국민 누구나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의료 여건 마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강원대와 충북대가 2028학년도부터 기존 49명에서 각각 98명으로 가장 크게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국립대 우선, 소규모 의대 우선이라는 원칙이 있었다"며 "기초의학 교수 확보 현황과 임상의학 교수 구성, 시설 여건, 24·25학번 교육 계획, 졸업생의 지역 정착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해당 규모의 증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증원분의 선발 방식도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이뤄진다. 장 지원관은 "내년도 490명 증원분과 이후 613명 증원분은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별도 선발된다"며 "대학별 구체적 입시 방식은 추후 확정될 수 있지만 증원된 인원 자체는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게 된다"고 전했다.

대학별 상한을 넘는 배정이 일부 이뤄진 이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증원 상한은 절대 기준이 아니라 참고용으로, 대학별 여건을 보고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학이 신청한 범위 안에서 배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