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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개헌 명문화 제외에 최민호 세종시장 "국가 행정 '자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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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제외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 시장은 이를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라며 세종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최 시장은 정부와 여당에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시법 개정안 통과, 중앙부처 이전을 명확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민호 시장, 16일 행정수도 관련 기자회견..."무책임한 정치권 행태"
행정수도 완성 위한 명문화 요구..."국가적 대업, 책임있게 나서야"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추진 중인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제외되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간 여당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강조해 온 것과 달리 개헌 논의에서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충청권을 중심으로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16일 최민호 시장은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민호 세종시장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행정수도 완성 의지의 후퇴를 강하게 비판하며 미이전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촉구했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6.03.16 jongwon3454@newspim.com

최 시장은 "최근 행정수도 세종을 둘러싼 무책임한 정치권의 행태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행정수도 명문화 의제 삭제와 정부 부처 빼가기 논란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시장은 최근 제기된 정부와 여당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빠진 점을 두고 '수도권 표심' 얻기 행보라고 질타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계적 개헌 방안을 제시하면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으로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기다려온 세종시 전체를 실망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시장은 일부 정치권에서의 부처 이전 공약을 두고 행정수도 완성과 행정 시스템을 흔드는 '자해 행위'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최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영호남 후보들이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며 "이는 선거 승리에 급급해 국가 핵심 자산인 세종시와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을 흔드는 자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시장은 정부와 여당이 여야 합의에 의해 추진되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대업에 책임있게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방선거시 헌법개정이 추진될 경우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반드시 명문화하고 '세종시법 개정안'을 동시에 통과시키기를 요구한다"며 "아울러 행정수도 완성 최소 요건인 중앙부처 이전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해 달라"고 강조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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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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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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