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내 석유가격이 지난 10일을 정점으로 6일째 하락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나흘째 하락하며 1800원대 초반으로 안착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부 주유소들은 여전히 2000원대 판매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가격인하에 동참하는 주유소는 전체의 82%에 그쳤다. 나머지 18%는 가격을 유지하거나 인상하며 정부의 엄포에도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이 3주차에 접어들면서 정유사들의 원가부담도 커지고 있다. 아직 재고가 있지만 정부는 비축유를 언제쯤 방출할 지 적절한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 주유소 13%는 가격인하 '외면'…2000원대 '배짱영업' 여전

1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16일까지 나흘간 휘발유는 리터당 66.07원, 경유는 87.15원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가격 고시 4일차인 지난 16일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은 최고가격 고시 전날인 12일 대비 리터당 평균 66.07원 인하됐고, 전일(15일) 대비 7.4원 인하됐다(그래프 참고).

같은 기간 경유 평균가격은 최고가격 고시 전날인 12일 대비 리터당 평균 87.15원 인하됐고, 전일(15일) 대비로는 9.3원 인하됐다.

휘발유는 전체 주유소(1만 646곳) 중에 86.5%, 경유는 전체 주유소의 87.3%가 가격 인하에 동참했다. 나머지 약 13%의 주유소들은 정부의 가격인하 정책을 외면한 셈이다. 심지어 휘발유 211곳(2%), 경유 246곳(2.3%)은 오히려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격상승이 과도하거나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주유소의 경우 공표한 후 조사를 진행하고,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신속하고 엄정한 관리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주유소, 빨리 인상하고 천천히 내려…정부 "인하속도 느려" 지적

정부가 '최고 가격제'를 전격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가 고시한 휘발유 도매가격 인하폭은 106원인데, 주유소의 판매가격은 66원 내리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12일 고시(13일 0시 시행)한 휘발유 최고가격은 리터당 1724원으로 11일 정유사 공급가격 1829.9원 대비 105.9원 낮은 가격이다. 하지만 13일 최고가격 시행 이후 4일차인 16일까지 66.1원 인하됐다.

경유 가격도 사정은 비슷하다. 정부가 고시한 경유 최고가격은 리터당 1713원으로 11일 정유사 공급가격 1924.2원 대비 211.2원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최고가격 고시 이후 4일차인 16일까지 경유 가격은 리터당 87.15원이 인하하는데 그쳤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4일차에 주유소 판매가격은 리터당 130.9원 인상한 것과 비교하면 하락 속도가 훨씬 늦은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4일차에 주유소 판매가격은 리터당 84.6원 인상한 것과 비교하면 하락 속도가 늦다"고 분석했다.

◆ 정부, 비축유 방출시기 고심…정유사 제고 소진 우선

정부는 지난 11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비축유 방출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방출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의 정책효과가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정유사와 주유소에 불합리한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간 정유업계의 제고량이 점차 줄고 있어 적절한 시기에 비축유를 방출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도입한 원유를 우선 소진한 후에 정부의 비축유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IEA의 비축유 공동방출에 공조해 2246만 배럴(5.6%)을 방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석유 비축량은 약 1억 9000만 배럴(정부 1억 배럴+민간 9000만 배럴)로서 약 208일분(IEA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IEA 기준으로 정유업계의 수출물량(1일 170만~180만 배럴)을 제외한 내수소비량(1일 90만~100만 배럴) 기준이다. 수출물량까지 포함하면 약 68일분 수준이다(그림 참고).

국제공동비축 물량 2000만 배럴과 UAE에서 긴급도입한 600만 배럴까지 포함하면 약 237일분(수출 포함 77일분)으로 늘어난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축유 방출 여부는 민간 정유업계의 재고량을 감안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주요국과 긴밀히 공조해 국민경제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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