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검찰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경찰청, 선관위는 이날 선거범죄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조봉기 중앙선관위 조사국장,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8회 선거와 비교해 같은 시점(선거일 76일 전) 기준 입건 인원이 증가한 점에 주목하고, 현 시점에서 보다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 등의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를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해 제작한 '가짜뉴스' 유포 범행은 올바른 여론 형성을 직접적으로 왜곡하고, 파급력이 매우 크며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범행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AI나 딥페이크를 악용한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선관위는 온라인상 위법 게시물에 대해 포털과 소셜미디어(SNS) 사업자에 삭제를 적극 요청하고 중대한 사안은 신속히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과 포렌식 인력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딥페이크 범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한다.

검찰은 전담 수사반을 통해 주요 사건에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는 등 공소유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들은 "향후 긴밀히 협력해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히 대치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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