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오는 9월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노동계 및 전문가와 사전 협의체를 꾸렸다. 사전 협의체는 위원회 출범 전까지 정례 운영하면서 위원 구성 방안 및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주요 의제 등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공무직위원회 노정전 사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내 동일·유사업무 종사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무직 노동자 특성에 맞는 합리적 인사관리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다시 진행한다. 

위원회는 관계부처, 공무직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다.

정부는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구성원 간 소통과 상호 이해, 신뢰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노정전 사전 협의체를 꾸렸다.

협의체에는 노동부 외에도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한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민주노총, 전문가 위원으로는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 채준호 전북대 교수, 정동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1기 공무직위원회 운영 함의에 대한 전문가 발제가 이뤄진다. 협의체 운영 계획도 논의한다.

협의체는 위원회 출범 전까지 정기적으로 열고, 공무직위원회 운영체계 등 제도적 기반과 위원 구성 방안 및 처우개선을 위한 주요 의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첫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공공부문 최일선에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결국 공공서비스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토대"라며 "노정전 사전 협의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가는 협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3년간 1기 공무직위원회를 운영, 공공부문 무기계약·기간제 노동자의 인사관리 기준과 공정 보상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1기 위원회 운영 종료 이후 현장에서는 공공부문의 기간제, 파견, 도급·위탁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합리한 차별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안정적 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현장 요구사항에 따라 지난달 공무직위원회법을 제정, 오는 9월 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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