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26년 3월 30일 건설·부동산 시장에서는 조세 정의 실현과 공간 확장,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엄격한 세무 검증과 함께 국토 면적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봄을 맞아 억눌렸던 분양 물량이 대거 풀리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 "꼼수 탈세 꼼짝마"…국세청, 다주택 임대업자 15곳 세무조사

국세청은 최근 편법 증여나 소득 탈루 혐의가 명백하게 포착된 다주택 임대업자 15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주로 수십채에서 수백채에 이르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임대소득을 고의로 축소 신고하거나 차명 계좌를 이용한 이들입니다. 주택 취득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가 의심되거나, 실제 발생하지 않은 가공 경비를 장부에 계상해 소득세를 부당하게 탈루한 정황이 짙은 법인 및 개인 임대업자들이 집중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자금 출처와 금융 거래 내역을 철저하게 추적해 탈루된 세금을 끝까지 추징할 계획입니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조세 포탈 행위가 명백히 확인될 경우에는 세금 추징을 넘어 검찰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탈세 지향적 임대 사업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건전한 성실 납세 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 여의도 4.3배…힌국 땅이 넓어졌어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간척 사업과 미등록 토지 발굴 등을 통해 한국 전체 국토 면적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달하는 규모만큼 새롭게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유수면 매립과 항만 건설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을 통한 새로운 토지 조성이 면적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기존에 지적공부에 누락돼 있던 미등록 토지를 찾아내어 새롭게 등록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도 국토 면적 확장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늘어난 국토는 향후 산업 단지 조성, 대규모 농업 기반 시설 확충,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공시설 용지 등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국토 공간 관리와 효율적인 지적 측량 사업을 통해 숨겨진 영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토의 가치를 극대화해 국토 균형 발전의 든든한 초석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 봄바람 탄 분양시장…4월 전국 분양물량 4만가구 '봇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다음달 전국 4만가구의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시장에 대거 쏟아질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98% 급증한 수치입니다. 분양 물량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늘어난 주된 이유는 그동안 금리 인상과 건축 자재비 상승 등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 분양 일정을 계속해서 미뤄왔던 대형 건설사들이 봄 이사철 성수기를 맞이해 일제히 공급을 재개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주요 도심 지역과 교통망 확충이 예정된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들이 집중적으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량이 크게 늘어난 만큼 청약 대기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입지와 분양가 산정의 적정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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