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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부산특별법 법사위 봉쇄…선거용 정치도구화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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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법사위 상정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 민주당이 2년간 법안을 지연시키고 숙려기간을 핑계로 고의 차단한다고 주장했다.
  • 부산발전법을 선거 도구로 이용하며 시민 요구를 무시한다고 경고하고 법사위 상정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산지역 의원들 "2년 지연 끝 고의적 차단…전재수 성과용"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3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막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역발전법을 선거용 정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역 의원들은 "민주당이 2년 가까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발목을 잡아오더니, 상임위를 어렵게 통과하자 이번에는 법사위 상정 자체를 봉쇄했다"며 "이쯤 되면 '지연'이 아니라 '고의적 차단'"이라고 지적했다.

한미의원연맹 공동회장을 맡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5년 3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창립총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스핌DB]

이들은 "노란봉투법, 방송3법, 더 센 특검법, 헌법재판소법 등 국가경제와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은 숙려기간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강행 처리해왔다"며 민주당이 국회법상 '5일 숙려기간'을 핑계로 내세운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같은 날 상임위를 통과한 공휴일법은 아무 문제 없이 법사위에 상정하면서, 유독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만 '절차'를 들이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역발전 법안을 선거용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역 의원들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삭발하니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여론이 싫은 것이냐"며 "통일교 금품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재수 의원의 출마선언에 맞춰 전재수가 통과시켰다는 성과를 만들어주기 위해 한시가 급한 특별법 발목을 잡은 것이냐"고 따졌다.

이들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특정 정당의 공약도 특정 정치인의 성과도 아니다"며 "부산 시민의 절박한 요구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법안을 정쟁의 소재로 끌어내리고, 선거 국면에서만 소비되는 '정치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07.08 leehs@newspim.com

부산지역 의원들은 "2년 동안 지연시키고, 이제는 법사위 문턱에서 가로막는 이 모습은 '부산은 필요할 때만 쓰는 도시'라는 민주당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야당 의원들에게 '일 좀 하라'고 훈계하는 전재수 의원께도 묻는다"며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누가 일을 하고 있고, 누가 부산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재수 의원이야말로 부산을 이용하지 말고, 부산을 위해 일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지역 의원들은 "민주당은 조속히 법사위를 개최하여 부산발전특별법을 상정하라"며 "그것이 정치의 최소한의 도리이며 책임"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부산 시민은 누가 발전을 막았는지, 누가 부산을 정치에 이용했는지 기억할 것이고, 그 책임은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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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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