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아세안+3 회원국에 단기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 지원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던 사전·사후 조건을 적용하지 않아 위기 대응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11일 신속금융 프로그램(RFF)을 도입하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문 개정안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회원국 전체 27개 기관의 서명 절차가 지난 4일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CMIM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이 참여하는 다자간 통화스왑 체계다. 회원국은 국제수지 보전이나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진 한도 안에서 자국 통화를 제공하고 미 달러화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체 규모는 2400억달러다. 한국의 분담금은 전체의 16%인 384억달러이며, 최대 인출가능금액도 384억달러다.

이번에 도입한 RFF는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소규모·단기 자금지원 프로그램이다. 사전·사후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기존 프로그램과 달리 해당 조건 없이 회원국별 인출가능한도의 50% 이내에서 유동성을 지원한다.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과 연계하지 않을 경우 지원한도는 인출가능한도의 20%다.

RFF 도입은 한국이 공동의장국을 맡았던 2024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결정됐다. 역내 금융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라 지난해 5월 협정문 개정안을 마련한 뒤 회원국 서명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재경부와 한은은 RFF의 정식 출범으로 위기 발생 시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CMIM의 대응 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은 내년 싱가포르와 함께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의장국을 맡는다. RFF의 효과적인 운영과 역내 금융안전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회원국 간 금융협력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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