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1일 휘발유·경유·부탄 유류세 인하를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했다
- 정부는 경제전망을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양극화 대응 전담반을 구성했다
- 정부는 피지컬 AI·온센서 AI 육성과 비수도권 기업 조달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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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경제성장전략…양극화 대응 집중
로봇 핵심부품 2030년 양산 기반 마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경유·부탄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1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 정부 경제전망은 32년 만에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부총리가 직접 이끄는 전담반을 구성해 노동시장과 산업·지역·세대 간 격차 완화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 경제성장전략 추진방향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신규과제 추진계획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 ▲1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등을 논의했다.
그는 유류세에 관해 "다가오는 겨울을 맞아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며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경유·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0시부터 적용하는 12차 석유 최고가격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1월 13일 오후 6시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경제정책은 양극화 완화와 잠재성장률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 이 부총리는 "2027년 경제성장전략 역시 양극화 완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내외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32년 만에 경제전망 주기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겠다"고 소개했다.
전망 주기 개편에 따라 별도의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마련하지 않는다. 이 부총리는 "수정전망 발표 시 달라진 경제상황 대응을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제시하겠다"며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범부처 협업을 통해 12월 중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양극화 대응 체계도 구체화했다. 이 부총리는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으겠다"며 "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아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 등과 '양극화 대응 TF'를 구성해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담반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산업·지역·세대 간 격차, 사회 격차 완화 등 5개 분야 작업반을 운영한다. 총괄반은 재경부·보건복지부 1차관이 공동으로 맡고 분야별 작업반은 주관 부처 차관이 이끈다.
이 부총리는 "발굴한 과제는 즉시 추진, 내년 제도개선 및 추진, 사회적 논의 선행 등으로 나눠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주요 핵심과제는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집중 지원해 성공모델을 만들고 이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신규 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반도체가 AI의 두뇌라면, 피지컬 AI는 제조 현장에서 AI를 구현하는 몸"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피지컬 AI 구현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는 국산화·표준개발 등으로 2030년까지 대규모 양산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차세대 센서인 온-센서 AI는 핵심 원천기술의 개발·실증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팔·다리·손가락 등에 장착해 동작을 구현하는 부품이다. 관련 사업에는 2027~2029년 로봇 생태계 고도화 기술개발 1000억원, 2027~2031년 배터리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2714억원 등이 포함됐다. 온-센서 AI 반도체 고도화 기술개발에는 2027~2030년 총 498억원을 투입한다.
지역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이 부총리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하는 국가발주 공사의 기준금액을 대폭 확대해 지역기업 참여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지역의무공동계약 적용 기준은 국가기관 88억원 미만, 공공기관 265억원 미만에서 각각 300억원 미만으로 높인다. 입찰·낙찰 평가에서 인정하는 참여기업 지분율도 시공능력평가액의 1배에서 원칙적으로 2배, 필요하면 3배 이내로 확대한다.
이 부총리는 "물품·용역 적격심사 시 지방기업 가점을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권역별로 차등 부여하고, 지방이전 중소기업은 경영상태 평가 및 납품실적 요건을 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납품실적 인정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만점 기준은 기준실적의 100%에서 50%로 낮춘다.
이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고용지표와 관련해 "10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13만9000명 증가해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9월 경상수지에 대해서도 "614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월간 600억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고 짚었다.
그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제도·관행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민생프로젝트에 전력을 다해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