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개헌안을 발의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0분 6개 정당 원내대표들이 함께 국회 의안과에 개헌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우 의장과 6개 정당 원내대표들은 5·18 민주항쟁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에 동의하고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계엄과 관련한 국회 권한을 확대하는 개헌에도 뜻을 모았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계엄을 즉시 무효화한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때에도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된다.

우 의장은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 전 사전환담에서 "내일 국회 개헌안을 발의하게 될 텐데, 꼭 개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자리에서 개헌에 대해 "이해관계가 충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서 전면적 대응은 어렵다"면서도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 시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헌법이 너무 오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될 수 있는, 국민들이 거의 이론 없이 공감하는 분야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순차적으로 좀 고쳐 나가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이라든지 또는 계엄 요건의 엄격화 문제 등은 누구도 이론이 없을 만한 부분이어서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 발의에 불참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1일 우 의장과 회동 후 "개헌 내용 자체보다 지선을 앞두고 작전 수행하듯 밀어붙이는 게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다"며 "우리 경험상 개헌 논의가 이뤄지면 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개헌에 빨려 들어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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