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K-패스 모두의카드(정액형)의 기준금액(수도권 일반형 6만2000원)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등 대중교통 이용 요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가정용 태양광 보급 촉진과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노후 태양광 인버터 교체 등 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과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과 이소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5일 공개한 '추경 심사 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중점 예산 증액 사업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전세버스같이 고유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문을 찾아 지원하는 한편 농어민 등 고유가로 인해 충격이 큰 산업에 두터운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을 늘리고 문화, 체육 분야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 사업을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로당 급식비 지원과 형광등·수도꼭지·방충망 교체 등 그냥해드림센터 지원, 장애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거용 추경이라는 주장에 대해 "고유가가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간과한 것"이라고 일축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산층과 서민이 겪는 고유가·고물가 피해를 지원함으로써 가계부터 시작되는 연쇄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추경에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가연동보조금, 농축수산물 할인 등 물가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며 "한국은행, KDI, 조세연구원은 이번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추경 집행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일정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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