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조원 규모의 '2026년 추경' 예산안에 고유가 대응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석유화학 연료인 나프타의 수급과 핵심 전략 품목인 희토류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유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도 확대했다. 아울러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민생지원금도 선별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2026년 추경안 당정협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처리 과정을 논의했다.

◆ 당정, 25조 추경 합의…고유가 대응·민생지원 총력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종료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과 지방재정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방향과 사업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유가에 대응해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해 석유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제를 보전하는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유가 지원뿐 아니라 화석연료 의존을 낮추기 위해 가정용 재생에너지 관련 지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지역화폐를 이용한 민생지원금 선별 지급 ▲대중교통 사업 확대 ▲가정용 재생에너지 지원 ▲서민물가 경감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및 에너지 바우처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확대 ▲전세 사기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보증금 예산 반영 ▲홈플러스 임금 체불 피해 지원 ▲문화·예술·관광 분야 선제 지원 ▲기업의 자금 경색 해소와 유동성 공급을 위한 수출 지원 등을 합의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확정되진 않았지만 피해가 많은 서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 우대, 그리고 어려운 계층에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기준에 대해 "석유 최고가격제는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방식이다. 이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된다"며 "지역화폐, 민생안정지원은 그 과정에서도 더 충격이 큰 계층에 지원한다는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선별 대상 범위와 금액의 문제는 정부 최종안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오늘 그 부분까지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 K패스 환급 확대·베란다 태양광 지원…추경 사업 윤곽

대중교통 혜택 지원과 관련해서는 K패스 환급률을 높이는 방식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어제부터 공공기관 의무 5부제 시행되고 있는데 단순히 자가용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 뿐 아니라 대중교통에 대한 선택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가정용 재생에너지 지원은 태양광 지원 사업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과거에는 베란다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플러그인 태양광과 관련한 국비지원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국비 편성이 안 됐다"며 이 부분을 대폭 신규로 편성해 대도시에 사는 국민도 1가구 1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예산안에 담으려 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대로 민주당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안 안건이 수정되거나 보완돼야 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과 관련한 추가 국채발행은 재차 단언했다. 한 위의장은 당정협의회에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추가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예산을 마련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책임 있는 정부 모습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 의원은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법인세도 있지만 증시 활성화로 인한 증시 거래 세수도 있다"며 "(초과 세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3월 말 기준으로 숫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추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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