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금융위원회를 배제한 법안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여당 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지정된 법안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지만, 실제 법안 추진은 하반기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인 민병덕 의원은 최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세미나 등을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발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민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금융 세미나에서 "오는 15일 정무위원회 금융과 관련된 1소위 법안 소위가 있다"며 "야당에서도 빨리 법안 소위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소위를 시작으로 관련 법안을 궤도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막판 조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던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정부안은 현재 멈춘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개입으로 정부안이 멈췄다는 분석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법제화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민 의원의 주장은 사실상 금융당국을 배제한 채 법제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소위 위원장인 강준현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법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의지가 분명한 의원님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 정책위단이 정부 측과 논의하고 있다"라며 "지금 입장은 하반기 정도에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부에서도 일부 조항 때문에 의견 합치가 안돼서 그런 것"이라며 "제1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상정해도 현실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정부안이 없으면 논의만 했지 나중에 통과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지정된 법안이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시됐던 만큼 속도감 있게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왔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25년 연내 추진을 공언했지만, 현재는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민병덕 의원이 지난해 6월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처음으로 대표 발의한 이후 의원 발의들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 법제화가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이견이 지속되면서 일정이 밀렸고,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 제한이라는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서 논의가 더 늦어졋다.

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올 상반기 중 법제화할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디지털자산TF와 정부 간 의견 조율도 있었지만, 오는 15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에도 기본법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디지털자산 업계의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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