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에너지 수급과 관련,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황에 따라서는 공공부문부터 앞장서 강도 높은 절감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정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시키고 국민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 총동원하겠다. 상황에 따라서는 공공부문부터 앞장서 강도 높은 절감 조치를 시행하고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법도 탄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가 한국 경제 성장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하고 물가상승률 전망을 2.7%까지 상향한 것은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김 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그 어느때보다 엄중한 위기상황이다. 일부에서는 1970년대 오일쇼크에 버금가는 충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마저 잇따르고 있다"며 "중동 전쟁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에너지, 물류,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도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물가상승압력이 커지고 서민 생활비 부담과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추경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정부는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중동전쟁의 위기상황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고 국민 일상을 지키기 위한 불가치하고 시급한 조치"라며 "경제와 민생 이토록 어려운 상황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운용해 경제 타격 최소화하고 민생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재정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피해 최소화라는 세가지 축 중심으로 추경안을 편성했다.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보호하기 위해 10조 1000억원을 투자한다"며 "유류비 부담 경감 위해 석유 최고 가격제를 차질없이 지원하겠다. 소득 하위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해 생활비 지원 직접적으로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민생 안정 위해 2조 80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 보조금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고용지원금을 확대하겠다. 경제 상황 악화 시 가장 큰 영향 받는 계층인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노동자에게 선제적으로 재정 투입해 민생 버팀목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2조 6000억원을 투자하겠다. 수출바우처와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과 경영부담을 줄이겠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에너지 신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지원이 시급한 석유나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안 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책임성 동시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 경기 호황, 증시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을 활용했다"며 "지방정부 위기대응과 투자여력 확충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교부금 등 지방재정에 9조7000억원을 보강하고, 추경이 국채시장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하기 위해 1조원의 국채를 상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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