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 시제기 1대를 포함한 약 6000억원 규모의 '가치 이전'을 사실상 확정했다. 개발비 축소에 따른 갈등을 '시제기 양도'로 봉합하면서,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동남아 수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7일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2026년 2월 KF-21 공동개발 사업 가치이전 방안에 대해 실무 합의했다. 핵심은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한 분담금 6000억원에 상응하는 '패키지 이전'이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 약 8조원 중 20%인 1조60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재정난과 내부 사정을 이유로 납부를 지연하다 2025년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제공할 가치이전 규모 역시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시제기 양도'는 한때 재검토됐으나, 인도네시아 측의 강한 요구와 향후 수출 시장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반영되면서 다시 포함됐다.

양도 대상은 KF-21 시제기 6대 중 5호기 1대다. 단좌형인 5호기는 2023년 5월 첫 비행에 성공했으며, AESA(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 레이더 성능 검증과 공중급유 시험 등 핵심 항전 장비 시험에 투입된 기체다. 평가 금액은 약 3500억원이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연구인력 인건비 성격의 '참여 대금'과 기술이전 1742억원, 개발자료 758억원이 포함돼 총 6000억원 규모의 패키지가 구성된다.

정부는 군 전력으로 직접 활용하기 어려운 시험기 1대를 넘기는 대신, 핵심 기술의 직접 이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기술 유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6000억원 중 5360억원을 납부했으며, 잔여 640억원은 올 6월까지 완납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전액 납부 이후 시제기와 기술자료 이전 시기를 확정할 방침이다.

KF-21 사업은 총 사업비 약 8조8000억원 규모로, 올해 양산 개시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 분담금 축소로 발생한 재정 공백은 사실상 한국 정부가 떠안는 구조가 됐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분담금 정산을 넘어 KF-21의 첫 해외 고객 확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KF-21 16대 수출 협상을 병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시제기를 확보할 경우, 자국 내 시험·운용 경험을 축적하면서 추가 도입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도 동남아 최대 잠재 시장인 인도네시아를 첫 도입국이자 수출 실적 사례로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시제기 양도가 선례가 될 경우, 향후 다른 공동개발·수출 협상에서 유사 요구가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향후 방사청은 '핵심 기술 보호와 수출 확대 사이의 균형'이라는 과제를 안고, KF-21 사업의 후속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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