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담보가 없거나 금융 이력이 부족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을 위해 '미래 성장성'을 중심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3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획일적인 신용평가에서 벗어나 매출 성장세와 상권 분석 등 비금융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 AI가 평가하는 '성장등급' 도입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존의 개인 신용등급(CB)에 소상공인 특화 성장등급(S등급)을 결합한 새로운 평가 모델(SCB)의 도입이다.

그간 소상공인들은 사업이 번창하더라도 대표자 개인의 금융 이력이 부족하면 저신용자로 분류돼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출 상세분석 ▲상권 특성 ▲사업 지속성 ▲고객 인지도 및 유통플랫폼 성장지수 등 비금융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소상공인의 미래 가치를 10단계(S1~S10)로 점수화한다.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상위 등급(S1, S2)을 받으면, 설령 기존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대출 승인이 가능해지거나 금리 인하, 한도 확대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 통합정보센터(SDB)' 신설

금융당국은 SCB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신용정보원 내에 소상공인 통합정보센터(SDB)를 구축한다. 이곳에서는 금융 정보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중기중앙회, 배달·유통 플랫폼 등이 보유한 방대한 비금융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한다.

SDB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소상공인별 성장등급 평가 요인을 설명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금융사들이 소상공인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은행 임직원 면책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 제공

정책이 현장에서 겉도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은행 임직원이 대출 심사 시 SCB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SCB를 활용해 대출해줬다가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다.

또한, 은행권의 SCB 활용 실적을 사회공헌 실적 및 포용금융 종합평가에 반영해 금융권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7개 은행 중심 시범운영 착수, 2028년 전 금융권 확대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8월 예상)부터 기업·농협·하나·신한·우리·국민·제주은행 등 7개 은행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에 착수한다. 이후 2028년까지 전 금융권으로 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안착을 통해 매년 약 7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연간 10조5000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하위 신용자 중 성장성이 높은 32만 명은 약 700억 원 규모의 금리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SCB 도입은 담보나 과거 이력에 의존하던 금융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미래 성장성을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미래형 금융'의 출발점"이라며 "재무 여건이 부족하더라도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구조적 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