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투기 제로(Zero)' 구현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전면 차단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 계정에 해당 보도를 공유하며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적었다. 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 조짐을 보이자, '비실수요 목적' 대출 차단을 골자로 한 금융 구조 정상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1주택자의 전세대출 잔액이 약 14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차주(借主, 대출자)를 걸러내는 대책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질적 전환' 기조 강화 흐름과 맞물린다. 이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투기 제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단순한 대출 규제 수준을 넘어 세제·금융·부동산 규제의 패키지 정상화를 통한 시장 구조 개편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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