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국책은행 지방이전 논란이 뜨겁다. 이전 윤석열 정부에서 홍역을 겪은 산업은행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는 기업은행이 도마위에 올랐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전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면, 기업은행 대구 이전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핵심 공약이다.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계속 언급되는 이유는 이른바 '지방균형발전'을 위함이다. 특히 6.3 지방선거에서 대구가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여야 모두 기업은행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분위기에 긍정적이다. 이대로라면 기업은행 대구행 논의는 불가피해 보인다.

최고조로 달리고 있는 정치권 온도와는 달리 금융권의 반응은 정반대다. 당사자인 기업은행 노조를 중심으로 10만 조합원을 자랑하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까지 가세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업은행 대구 이전은 지방경제 활성화보다는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전국 830만개의 중소기업 중 서울 소재 기업은 170만개로 20%를 차지한다. 인천(45만개)와 경기(221만개)를 포함한 수도권 비중으로 보면 55%에 달한다.

이처럼 중소기업 인프라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무분별한 지방 이전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밀고 있는 대구 소재 중소기업은 35만개로 4.3% 수준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여야 모두 당사자인 금융노동자와의 사전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크게 분노하는 모습이다.

류장희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분별한 지방 이전 폐해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나 쉽게 뒤집고 있다. 이는 10만 금융노동자와 민주 시긴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방적인 국책은행 지방 이전 추진은 이미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참담한 결과로 나타난바 있다.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밀어붙였지만 금융권의 반발로 불신만 남긴 채 결국 백지화됐다. 오랜 갈등에 따른 상처만 남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이번에도 상황은 비슷해 보인다. 기업은행 이전 실효성을 떠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바뀌는 당사자들과 사전 논의나 소통조차 없었다는 건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전 정권과 다를 게 뭐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금융노조는 일방적인 국책은행 지방이전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투쟁을 선포한 상태다. 이대로라면 선거 끝난 이후에 또한번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소통없는 정책으로 갈등만 키운 전 정권의 실패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