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임명 두 달여가 지나도록 핵심 인물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검법상 파견 검사 정원조차 채우지 못한 인력난에 더해, 특검보의 유튜브 출연을 둘러싼 중립성 논란까지 겹치면서 수사 동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지난 2월 5일 권창영 특검 임명 후 67일이 지났지만, 전직 대통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거 특검들과 비교하면 초기 수사 흐름에서 차이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 및 특수부 출신 검찰 관계자는 "통상 특검은 준비 단계에서 인력을 갖춘 뒤 출범과 동시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는데, 이번에는 준비와 착수 단계가 길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내란특검은 임명 6일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수사에 착수했고, 7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 절차에 들어갔다. 이어 16일 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등 초반부터 속도를 냈다.

김건희 특검 역시 임명 한 달여 만에 삼부토건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50일 만에 관련자를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도 임명 55일 만에 이뤄졌다.

종합특검이 더딘 출발을 보이는 이유로 광범위한 수사 범위를 꼽을 수 있다. 내란·외환 및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 등 총 17개 수사대상을 동시에 다루고 있어 초기 수사 설계 단계부터 난도가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수사 대상이 확대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입건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 일부가 새롭게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인력난 역시 현실적인 제약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파견 예정자를 포함한 종합특검 소속 검사는 총 13명으로, 법정 최대 정원(15명)에 미달한다.

구인난의 배경으로는 수사 대상의 특수성이 꼽힌다.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현직 검사 집단이 포함돼 있어 검찰 내부에서 '조직을 겨냥한 수사'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검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 데다 정치적 리스크까지 크다 보니 자원을 망설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법무부에 여러 차례 10여 명이 넘는 검사 파견을 요청했으나 각자 사정으로 파견이 불허된 상황"이라며 "이번 사건을 위해 요청을 이어가며 수사 인력 보강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중립성 논란도 발목을 잡고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 9일 특정 성향의 유튜브 채널('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수사 현황을 전하면서 공정성 훼손 지적을 받았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다음 날 김 특검보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상업적 목적이 짙은 유튜브에 출연해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종합특검은 해당 고발 건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