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올해 주택 보유세수가 9조원에 근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뛰면서 과세 기반이 넓어졌고,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증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보유세수는 8조7803억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지난해 7조6132억원과 비교하면 1조1671억원 늘어난 규모로 증가율은 15.3%다.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나뉜다. 공시가격 상승은 두 세목 모두의 과세표준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재산세는 개별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하고, 종부세는 납세자의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가운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과세가 이뤄진다.

올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2.51% 오르고, 공동주택은 9.16% 상승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8.67%에 달해 세 부담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예정처는 이러한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세수를 산출했다.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는 7조2814억원으로 전년 대비 1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는 1조4990억원으로 25.9% 늘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특히 고가 주택 비중이 확대되면서 종부세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구조다.

세 부담 체감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택 한 채 기준 평균 재산세는 35만8160원으로 지난해보다 4만2267원 증가한다. 종부세는 납세자 1인 기준 평균 329만2111원으로 67만6211원 늘어난다. 과세 대상 확대와 공시가격 상승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다.

과세 기반 확대도 눈에 띈다. 2024년 기준 재산세 부과 건수는 2033만건, 종부세 납세 인원은 45만5331명이다. 다만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종부세 대상이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올해 전국에서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공동주택은 48만7362가구로 집계됐다. 전년(31만7998가구)과 비교하면 53.3% 증가한 수준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고가 주택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 확대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종욱 의원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올해 보유세가 1조원 이상 늘어 국민들에 대한 증세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며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보유세는 예정처 전망치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 부담과 주거 불안을 덜어줄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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