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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공군, '미사일 없는 스텔스기'로 2030년대 맞이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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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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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PL-15가 2025년 5월 인도-파키스탄 충돌에서 150km 밖 라팔 격추했다.
  • 한국 공군 F-35A AIM-120과 KF-21 미티어 100발은 PL-15에 사거리 열세다.
  • 미티어 2차분 300~400발 도입으로 2032년 국산화 전 탄약 공백 메워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50km 밖 라팔 격추한 중국산 PL-15… '한 세대 뒤진' 암람으로는 못 버텨
AIM-260·AIM-120D, 한국 도입 난망… KF-21·F-35에 미티어 300~400발 필요
2032년 국산 장거리 공대공 전력화까지… 6년 '탄약 공백' 메울 결단 필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2025년 5월 인도-파키스탄 충돌 당시 파키스탄 공군 J-10에서 발사된 중국산 PL-15가 150km 이상 밖 인도 공군 라팔을 격추한 사건은 현대 공중전의 '룰'을 완전히 갈아엎은 신호탄이었다.

PL-15는 사거리가 약 200km, 속도는 마하 5 이상으로 추정되며 J-20·J-35 스텔스기에 통합되면서 중국 공군의 BVR(가시거리 밖 교전) 우위를 떠받치는 핵심 무장으로 평가된다.

반면, F-35A·F-15·F-16에 널리 쓰이는 AIM-120 암람은 발사 직후 10여 초간 로켓모터가 연소한 뒤 이후에는 관성 활공으로 날아가 종말 단계 기동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AIM-120 암람이 제원상 사거리(최대 160km 수준)보다 실질 유효사거리는 50~100km로 줄어들고, 원거리에서 기동하는 적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할 때 명중 확률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미 공군 측에서도 반복돼 왔다.

문제는 이 '한 세대 뒤진' 암람이 한국 공군 F-35A의 주력 시계외 전투(BVR) 무장이라는 점이다. 중국이 서해·동중국해 공역에서 PL-15로 150km 바깥에서 선제 타격을 거는 상황에서, 한국 공군의 F-35A가 50~100km까지 접근해야 암람을 유효하게 쏠 수 있다면, 스텔스·센서 우위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단계에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치를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9일 오전 사천기지에서 KF-21을 탑승해 첫 시험비행을 함께 하고, 공군 시험평가단과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총장이 탑승한 KF-21과 KF-16이 함께 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공군] 2025.02.19 photo@newspim.com

◆미국산 AIM-260·AIM-120D, 도입 가능할까 = 이론상 중국 PL-15에 정면 대응하는 미사일은 미 공군이 2017년부터 비밀리에 개발해온 AIM-260 JATM이다. 고성능 고체연료, 2단 추력 분출(추정) 구조로 장거리에서도 마하 4~5의 속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됐고, 처음부터 F-35 내부무장창 탑재를 전제로 암람과 유사한 외형을 유지하는 개념으로 개발됐다.

그러나 개발 목표와 현실은 달랐다. AIM-260은 2022~2023년 초기운용능력(IOC)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일정이 미뤄졌고, 호주에 대한 첫 수출 승인은 이뤄졌으나 인도 시점은 2033년으로 제시됐다.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호주가 최대 450발을 31억6000만달러(약 4조6700억원)에 도입하지만, 기밀 등급은 'SECRET'으로 분류되고, 미국과 사실상 동일 수준의 보안 체계를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은 뒤에야 수출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다.

한국이 AIM-260을 도입하려면 첫째, 미국이 한국군 보안 체계를 호주 수준으로 인정해야 하고, 둘째, 미 공군·해군의 자체 소요와 호주 등 선행 수출국 뒤에 서야 한다. 미 해군이 이지스 CEC(협동교전능력) 수출을 2024년 8월 한국에 공식 거부한 전례를 감안하면, AIM-260의 수출 여부와 시기 역시 고도의 정치·정보 이슈로 얽혀 있어 한국이 2030년대 초반 이전에 '실전탄'을 대량 확보할 가능성은 냉정하게 보면 낮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것은 AIM-120D다. D형은 GPS 기반 정확한 항법, 양방향 데이터링크, 개량된 HOBS 성능 등을 탑재해 최대 사거리 160km, 종말단계 교전 능력도 C-8형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구형 암람을 D-3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고, 일본은 AIM-120D-3·C-8 도입을 위해 36억4000만달러 규모 FMS 승인을 받는 등 '갭 필러' 개념으로 활용 중이다.

하지만 AIM-120D 역시 KF-21에는 아직 통합되지 못했다. KF-21 AESA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 연동(인티크레이션)에 필요한 기술자료와 수출 승인 지연으로 AIM-9X·AIM-120 계열이 최초 양산분에 탑재되지 못했고, 현재도 미국 측 통합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 말은 곧, 설령 한국이 추가 AIM-120D를 미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로 확보한다 해도 KF-21·FA-50 수출 패키지에는 장착하지 못하는 '반쪽 통합'이란 리스크가 남는다는 뜻이다.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미사일은 램제트 기반으로 비행 전 구간에서 추진력을 유지해 종말 단계까지 높은 에너지·기동성을 보장하고, 200km 이상 사거리를 유지한 채 고속으로 표적에 접근하는 것이 강점이다. [사진=MBDA 캡처] 2026.04.16 gomsi@newspim.com

◆KF-21·F-35, 미티어 100발로는 턱없이 부족 = KF-21 보라매는 블록1 기준 공대공 전투 중심 기체로, 2027~2028년까지 40대, 이후 80대를 추가해 총 120대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공대공 무장은 단거리 IRIS‑T와 장거리 미티어가 예정돼 있고, 공대지·공대함은 일부 무장이 블록2에서 단계적으로 늘어가는 구조다.

문제는 탄약 숫자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10월 말 미티어 1차분 100발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KF-21 1차 양산분 40대에 맞춰 들어온다. KF-21 한 대당 장·단거리 합쳐 공대공 미사일 6발을 장착할 수 있으나, 현재 계약된 장거리용 100발, 단거리용 50발로는 40대를 제대로 무장시키기도 어렵다.

공군은 전시 탄약 소요 기준 최소 900발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합참에 보고했지만, 합참은 '사흘치 전쟁, 이후는 국내 개발' 논리로 이를 6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 장거리 공대공 국산화 목표 시점이 2032~2033년인 점을 감안하면, 공군의 차세대 주력 KF-21과 F-35는 향후 6~8년간 실질적으로 '탄약 부족 상태'로 전력화된다는 것이다.

F-35A도 다르지 않다. 현재 F-35A용으로 AIM-120C-8 일부를 추가 도입했지만, 수량은 제한적이다. 게다가 PL-15에 비해 사거리·기동성·종말단계 에너지에서 열세인 C-8로는 서해·동중국해 바다 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교전에서 근본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결국 '최신 플랫폼'에 '구식 미사일'이라는 비대칭 구조가 F-35와 KF-21 모두에 공통으로 그늘로 드리워져 있는 셈이다.

◆6년의 '탄약 공백기' 도래할 가능성 =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사업은 아직 탐색·체계개발 구간에 머물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2032~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사거리 200km 이상, 마하 4 이상 성능을 내세운 사업 구상에 들어갔다.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Ⅱ(국산 단거리 공대공)만 해도 2032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4359억원을 투입하는 장기 사업이고, 미티어가 개발에만 17년이 걸린 선례를 보면 장거리 공대공은 '미사일 개발의 끝판왕'에 가깝다.

따라서 2032년 전력화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된다 해도, 2026~2031년 사이 최소 6년의 '탄약 공백기'를 무엇으로 메울 것인지가 현실적 쟁점이다. AIM-260은 개발 지연·미국 우선 배분·기밀 등급 장벽으로 인해 이 기간 내 대규모 확보가 사실상 요원하다. 또 AIM-120D는 KF-21 레이더 통합과 미국 측 수출 승인·통합 허가라는 변수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 구간에서 가장 현실적인 옵션이 '미티어 2차분 도입'이다. 이미 한국은 KF-21용 미티어 1차 100발 계약을 체결했고, 동일 미사일을 F-35A에도 통합할 경우 F-35·KF-21의 장거리 공대공 체계를 'PL-15에 근접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미티어는 램제트 기반으로 비행 전 구간에서 추진력을 유지해 종말 단계까지 높은 에너지·기동성을 보장하고, 200km 이상 사거리를 유지한 채 고속으로 표적에 접근하는 것이 강점이다.

가격은 암람 대비 비싸다. 2019년 기준 미티어 1발 약 200만유로(30억원), 최근에는 320만달러(약 44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km당 단가가 암람의 약 2배에 달한다. 하지만 PL-15와 맞붙는 BVR 환경에서 '싸고 약한 미사일'을 많이 갖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비싸더라도 상대를 견제할 수 있는 고성능 장거리 미사일을 일정 수량이든 확보해 두는 편이 억제력·생존성 측면에서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 유럽·호주의 선택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다.

2024년 5월 8일 KF-21 '보라매'가 서해 상공에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발사하는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4.16 gomsi@newspim.com

◆'탄약 공백' 메울 현실적 카드 = AIM-260은 기술·정치·보안 3중 장벽 때문에 한국이 단기간에 대량 확보하기 어렵고, AIM-120D는 여전히 AESA 통합·수출 승인 변수에 묶여 있다. 반면 중국은 이미 PL-15를 J-10·J-16·J-20·J-35에 싣고 150~200km 바깥에서 '선제 교전'이 가능한 체제를 굳혀가는 중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 공군이 택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은 '현상 유지', 즉 암람 몇 발과 미티어 1차분 100발로 2030년대 초까지 버티겠다는 발상이다. 2020년대 후반~2030년대 초반은 KF-21 120대, F-35A 40대 수준으로 한·미 연합 공중전력이 본격 전개될 시기이고, PL-15와 차세대 중국 공대공 미사일이 서해 상공을 뒤덮을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국산 장거리 공대공이 2032년 전력화될 때까지 우리 공군이 '미사일 없는 스텔스기'를 공중에 띄우지 않으려면, 지금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뿐이다.

미티어 2차분을 조기에 계약해 KF-21·F-35A용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최소 300~400발 수준의 기본 비축선을 확보한 뒤, 그 위에 2030년대 초 AIM-260·국산 장거리 공대공을 얹는 '중첩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AIM-260을 기다리다, PL-15가 지배하는 하늘에서 미사일 없이 공중전을 벌일 것인가, 지금 비싸더라도 미티어 2차분을 사서 최소한의 '시계외 교전(BVR) 보험'을 들어 둘 것인가. 공군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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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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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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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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