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신현송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전향적 입장을 밝힌 이후 멈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여당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신 후보자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예금토큰과 보완적이면서도 경쟁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후, 이정문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 및 의원들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둘러싼 쟁점을 신속히 정리할 것이며, 그 첫 걸음으로 오는 27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 위원인 민병덕 의원은 "법안소위에 안건을 올린다는 것은 공개 토론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핵심 쟁점들도 충분히 조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17일에도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오전 민주당 박민규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와 한국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오후에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둘러싼 법적 쟁점' 토론회를 주도하는 등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 자체가 5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상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민주당은 27일 금융 분야 법안심사소위, 28일 비금융분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법안을 상정하고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파트너인 국민의힘 간사 강민국 의원이 경남도당위원장으로 지방선거 공천으로 인해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법안심사소위는 5월 11일 금융 분야 법안심사소위, 5월 12일 비금융 분야 법안심사소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여전히 정부와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하반기 상정 입장이 강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제1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강준현 의원은 TF와 정부 및 정책위원회와 입장을 조율하고 있지만, 무게를 하반기 상정에 더 실었다.

강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1년 넘게 법을 끌고 와서 나도 TF에 의견을 같이 하는 면이 있다"라면서 "다만 TF는 일단 상정을 하고 논의를 진행하자는 것인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재정법인데 물리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재정법인 특성상,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4조에 따라 국가의 한 해 살림살이인 예산안은 반드시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의 의견 조율이 반드시 필요한데,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정부안은 나오지 않았다.

강 의원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아직 쟁점도 남아있는데 외부가 아니라 정무위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5월에 상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심사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다면 실리적으로 하반기에 논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핵심 법안의 논의와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본시장 개혁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장 직을 가져오려 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이후인 하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 쟁점법안의 상정과 처리를 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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