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 정상화'와 '지방주도 성장'을 핵심으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유동수 민주당 경제수석부의장, 박상혁 민주당 사회수석부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5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00개 공약으로 구성된 공약 체계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국가 정상화를 토대로 경제 대도약과 지방주도 성장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비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 ▲AI 등 신산업 성장 ▲기회보장·국민성공 ▲민생안정·공정사회 ▲국가 정상화·국민주권 회복 등이 있다.

우선 지방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 1극 중심 성장 구조를 넘어 '5극3특' 체제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한다. 행정통합을 지속 추진하고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한편, 핵심 산업을 지방에 배치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AI 등 신산업 성장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공지능(AI), 바이오, 방산, 에너지, 첨단제조 등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금융·재정·행정·외교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회보장·국민성공은 국민 누구나 경제적 성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다. 청년 등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교통·교육·의료 등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포함됐다.

민생안정·공정사회는 사회안전망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청년, 고령층, 농어업인,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생활 지원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돌봄체계를 구축해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노동권과 장애인 기본권, 일·생활 균형 권리 등 기본적 권리 보장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국가 정상화·국민주권 회복은 정치·사법 시스템 개혁과 국가 운영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 내란 극복과 권력기관 개혁,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해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해 국민 안전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메가특구 지정 ▲기후보험 도입 ▲우리아이자립펀드 ▲햇빛소득마을 확대 ▲지원주택 확충 등 5가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메가특구 지정은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려 추진되는 것으로, 지역별 핵심 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해당 지역에 규제특례와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신속한 특구 지정을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지방정부 권한 강화, 주택 공급 확대, 도시 랜드마크 조성, 인구소멸 위기 지역 지원 확대 등도 패키지로 추진된다.

기후보험은 폭염이나 폭우 등 이상기후가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별도의 손해 산정 절차 없이 정액 보험금을 지급해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출생 시점부터 국가가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가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적립하고 부모의 추가 납입도 허용해 성인이 될 때까지 자산을 축적하는 구조다. 적립금은 성인 이후 인출이 가능하되 교육이나 창업 등 용도로 사용을 제한해 자립 기반 형성에 초점을 맞췄다.

햇빛소득마을은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수익 공유 모델이다. 마을 단위 협동조합이 공공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마을 복지나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구조다.

지원주택 확충은 주거와 돌봄을 결합한 복지형 주택 모델 확대가 핵심이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의료·돌봄·일상 지원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도심 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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