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동·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필리핀과의 협력 강화에 나선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정상회담에서는 안보 협력과 함께 무기 수출 문제도 주요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 "인도·태평양 협력 강화"...중국 견제 목적

2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마르코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상회담에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초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당사국으로, 최근 미국·일본 등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필리핀과의 방위 협력을 확대해 왔다. 양국은 이미 상호 군대 파견을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등 안보 협력 수준을 크게 끌어올린 상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무기 수출 정책 변화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전일, 전후 80년간 유지해 온 '살상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을 사실상 해제하고, 미사일·군함 등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이로써 일본은 방위 협정을 맺은 17개국을 대상으로 무기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필리핀 역시 주요 대상국으로 거론된다.

실제로 일본은 이미 필리핀에 군용 장비를 제공해온 전력이 있어, 향후 무기 수출이 본격화될 경우 해군 함정이나 감시 장비 등 추가 협력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 '준군사 동맹' 수준으로 발전 가능성

전문가들은 일본의 정책 변화와 필리핀과의 협력 강화가 사실상 '준군사 동맹'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최근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까지 확대하고, 동맹국과의 공동 방산 프로젝트도 추진하는 등 군사적 역할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무기 수출 확대를 '군국주의 회귀'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 미·필리핀 연합훈련에 일본까지 참여하면서 동아시아 안보 구도는 한층 긴장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국빈 초청이 성사될 경우 양국 관계는 안보·방산 중심으로 더욱 밀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의 무기 수출 정책 전환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경우, 동남아 지역의 군사 균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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