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27년부터 시행하는 상병수당 제도에서 65세 이상 노동자를 제외하려는 방침을 두고 "시대착오적인 노인 차별"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 준비위원회는 2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허영구 퇴직자지부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30년 전만 해도 기대수명은 74세였고 65세 이상 취업 통계조차 없었지만 지금은 기대수명이 84세이고 65세 이상 440만명이 일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들을 그림자 취급하며 고용보험도, 상병수당도 안 되는 현실은 엄청난 노인 차별"이라고 말했다.

상병수당은 만 15세 이상 취업자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 할 때 정부가 최저임금의 60% 수준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정부는 2027년 전면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65세 이상을 상병수당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로 ▲상병수당을 받은 뒤 직장 복귀 가능성이 낮고 ▲국민연금 등 다른 제도로 소득이 보전되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임금은 낮고 의료 이용은 많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무 퇴직자지부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정부의 논리를 반박했다. 이 대표는 "과연 이들이 먹고살 만한데도 놀기 싫어 고된 노동을 택한 것일지 묻고 싶다"며 "이 나이에도 새벽부터 나와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노인이 많다. 정부는 정확한 통계와 함께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오훈 퇴직자지부 준비위원회 상담실장은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의 구조적 나이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3개월 전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한국의 노인 차별을 집중 조명했는데 국제 인권계의 핵심 주장은 '한국은 선진국이 됐지만 나이와 노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영국은 2012년 차별금지법을 통해 나이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했는데" 한국은 유엔(UN)과 국제사회가 나이 차별을 없애라고 권고했음에도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서 또 하나의 나이 차별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권 씨는 "정부는 (노인이) 다른 연령층보다 임금이 낮고 의료비가 높아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한다고 하지만 여기 모인 고령 노동자들은 평생 건강보험을 지탱해 온 사람들"이라며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으면서 수천만원을 낸 사람들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어느 나라 문법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상병수당을 15~65세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향후 상병수당 제도 도입 시 나이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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