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당정청)이 22일 메가특구특별법, 행정수도특별법, 광역권개발특별법 등 균형성장 관련 주요 입법과제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균형성장 주요 현안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가균형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대전환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국가생존전략"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올해 초 신년기자회견에서 대전환 다섯 가지 비전 중 첫 번째로 지방주도 성장을 꼽으셨고, 올해를 AI 시대 대한민국 균형성장 원년으로 규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대통령께서 세종 부지 조성 공사를 직접 지시하며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히셨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끝내겠다는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추진할 과제로 ▲메가특구특별법 ▲행정수도특별법 ▲광역권개발 및 성장지원 관한 특별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메가특구특별법은 전국 각지에 대규모 핵심 성장 거점을 지정하고 광범위한 규제특례 정책패키지를 법제화하는 작업으로, 5극3특 구상의 핵심 실행수단인 만큼 빠르고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수도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5건의 법안이 오늘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됐다"며 "대통령께서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지금 국회가 조속히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후 지난 5년간 수도권 인구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5년 51%를 기록했다"며 "이 같은 수도권 집중 현상은 향후 30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5극3특을 지역균형성장을 구현하는 핵심 성장거점으로 지정하고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인공지능·자율주행차 등 분야별 메가특구 조성을 추진 중"이라며 "메가특구에는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와 재정·세제·인력·연구개발 등을 아우르는 7대 정책지원 패키지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한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정책을 입법과 예산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과제들은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과거 경제성장기 당시 대한민국 경제·사회는 불균형 성장전략을 불가피하게 선택했고 일정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이제는 그런 성장전략이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홍 수석은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지방주도 성장전략은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민주정부의 핵심적 공통 과제"라며 "국가균형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와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나아가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훨씬 더 높이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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