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시장과 싸우는 정치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중심의 균형 잡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2031년까지 한강 벨트 19만8000가구를 포함해서 총 31만가구 착공이 가능하도록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정비 활성화를 위해 통합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획기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한다"며 "수요 억제 중심 정책의 역효과가 시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개월간 11.1% 상승하여 규제 이전 9개월간 상승률인 4.9%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되었다"며 "수요 억제가 실제 시장에서는 거래 감소와 매물 잠김으로 오히려 가격 상승을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격 상승이 강남권에 국한되지 않고 동작, 서대문, 강서 등 비강남 지역으로, 또 나아가 광명, 성남, 하남 등 수도권까지 풍선 효과가 커지고 있다"며 "이는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시장과 관련해서도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8.1% 상승하고, 월세 가격 지수도 약 5.8% 상승했다"며 "대출 규제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결국 부담은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에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와 보유세 강화 언급으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압력을 동시에 자극하고 있다"며 "선거 이후에는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 등 세금 폭탄이 본격 투하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시장 진입을 정상화해야 한다", "장특공 폐지, 보유세 강화와 같은 시장 불안을 키우는 세제 신호를 즉각 철회하고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보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며 "도심 내 다가구 주택 재개발 촉진과 고도제한 지역 규제 완화 등 획기적인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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