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장특공의 본질을 외면한 채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다'라는 자극적 표현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장특공은 양도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라며 "이번 논의는 실거주 없이 보유만으로 과도한 공제를 누려온 고가·비거주 주택 중심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여당이 검토하는 방안은 결코 대다수 국민이나 실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비거주 고가 주택까지 과도한 혜택을 유지하자는 주장은 자산가들의 매물 잠김을 부추기고 시장을 왜곡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과 서민의 기회를 가로막는 진짜 '사다리 걷어차기'는 국민의힘이다"라며 "투기성 보유를 가려내 장특공 혜택을 합리화하려는 정책을 두고 '범죄자의 결백 증명'이라는 과도한 표현을 쓰는 것은 본질 흐리기"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미 세법 체계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혜택을 받기 위해 거주 기간과 주택 수를 증빙하는 절차가 일반화되어 있다"라며 "부모 봉양이나 직장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폭넓은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투기 세력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주거 정의를 정책과 실력으로 입증해야 한다"라며 "정부 여당은 실거주자 권익을 보호하고 부동산 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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