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김하영 인턴기자 =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경유 평균값이 2000원을 돌파했다.

이달 17일 휘발유 값이 2000원을 넘은 지 일주일만에 경유 값도 2000원을 넘어서게 됐다.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라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임에도 석유값이 2000원대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2006원, 경유 2000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평균 가격은 각각 2044원, 2031원이다.

◆ 정부, 4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민생 안정' 취지? 

정부는 3차에서 최고가격을 동결한 가운데, 정부는 4차에서도 가격을 동결했다.

이로써 정유사가 공급하는 도매가격은 내달 7일까지 리터(L)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그래프 참고).

정부는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수요 관리 필요성, 생업용 소비자와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지난 23일 사전브리핑에서 "지난 2주간 국제제품가격이 하락 추세이지만 국제유가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과 석유수급 위기 상황에서 수요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최고가격제 작동 불능…'민생' 이유로 무너진 원칙

하지만 정부는 당초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국제제품가격을 근거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게 이후 3차 고시부터는 '민생'을 이유로 원칙이 무너지면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정책이 돼버렸다.

이에 정부는 4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추가 설명을 내놓았다.

정부는 "4차 최고가격을 정할 때 최근 2주 국제 석유제품 가격만 보면 휘발유 100원, 경유 200원 정도 내릴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2, 3차 때 국제가격 상승분을 다 반영하지 않아 누적 기준으로는 휘발유 125원, 경유 628원을 더 올려야 하는 요인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생 안정을 우선해 4차 최고가격은 동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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