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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정보 '유출' 논란 와중에 정책 비판 목소리까지...곤혹스런 정동영 통일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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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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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친여 전직 관료들로부터 대북접근 비판을 받았다.
  •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문익환 평화포럼에서 대북접근 시도 시기 아님을 지적했다.
  • 정세현 전 장관도 문재인 정부 대북 중재 실패를 들어 이재명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연철 이사장 "대북접근 시도할 때 아니다"
정세현 前장관은 文정부 '북미 중재'에 쓴소리
"언론·연구기관 탓 말고 책임지는 자세 필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핵 관련 정보유출 논란으로 위기에 빠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뜻밖의 복병을 만났다.

친여 성향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전직 관료와 전문가 그룹에서 잇달아 이재명 정부의 대북접근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 장관의 정책 추진을 사실상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지난 2025년 1월 29일 김정은의 핵 물질 생산시설 방문 사실을 전하면서 이 사진을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지역이나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4.24 yjlee@newspim.com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23일 오후 서울 수유동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열린 '문익환 평화포럼'에서 북한 김정은의 대남 적대노선을 거론한 뒤 "지금은 (대북) 접근을 시도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대남 적대를 지속하면 남북한의 적대성 완화는 한계가 있다"면서 "북한은 접근이 가져올 변화를 경계하고 적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통일부 장관 재직 당시 북한에 쌀을 보내겠다면서 쌀 포대 170만장을 서둘러 제작했지만, 북한의 수용 거부로 결국 폐기돼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 이사장이 장관 시절 자신의 실패 경험 등을 토대로 무모한 대북정책 추진의 문제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동영 장관으로서는 우군 격인 한반도평화포럼과 김 이사장으로부터 뜻밖의 비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도 최근 공개된 유튜브 채널 '뉴스타파'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중재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하면서, 북미 간 '페이스메이커(pacemaker)'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도 쓴소리가 될 수 있는 말을 했다.

정 전 장관은 "김정은이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문 당시 대통령에게 대중연설을 허용하고 백두산까지 함께 가주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지난 2018년 9월 20일 오전 백두산 천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9.20

정 전 장관은 김정은과 트럼프의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에서 완전 빅딜은 아니지만 '굿 이너프 딜(충분한 합의)'은 될 수 있는 정도로 우리(한국)가 거중조정을 해놓았으니까 믿고 가라고 했다"며 "기차를 타고 회담장으로 향하는 중에는 세 번인가 한국 정부에 확인하고 또 확인했고, '걱정 없다. 잘 될 것이다. 미국이 지금까지 딴소리 안하고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말을 듣고 갔지만 상황은 뜻밖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가뜩이나 평북 구성시 우라늄 농축시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북정보를 누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한미 간 정보교류에까지 불똥이 튀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까지 이어지자 통일부는 당혹스런 분위기다.

특히 언론이나 학술기관 등의 공개 정보를 참고한 것이란 정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로 지목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국 석좌인 빅터 차 박사가 "그런 보고서를 작성한 적 없다"고 정면 반박하고 나서는 등 상황은 더 꼬이고 있다.

문제의 발언이 나온 지 3주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사태는 수습되지 않고 정치권은 물론 한미 관계에까지 파장이 번지면서 정 장관이 언론이나 특정 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에서 벗어나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 장관이 이번 사태를 특정 세력의 의도적 흔들기로 몰아가며 '미국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일 수도 있다'고 발언한 건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자칫 정부 외교안보 라인 내부의 갈등이나 한미동맹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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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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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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