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올해 말 한국거래소에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상장해 거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고, 감축 성과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이 법적 감축 의무와 별개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 감축실적을 탄소크레딧 형태로 인증받아 사고파는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민간이 감축량 자체를 상품화하는 구조로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을 거래하는 기존 배출권거래제도와는 거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부담은 매년 느는 추세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4200만톤에서 6억5100만톤으로 9100만톤 줄었다.

하지만 2030년 NDC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로 1억8000만톤을 더 줄여야 한다. 2035년 NDC 목표 하한인 53% 감축을 위해서는 2030년 이후에도 1억2000만톤의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존 배출권거래제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감축 계획 자체가 없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규제 비대상 기업 300곳 중 74.4%는 감축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정부는 한국거래소 안에 통합 등록부를 만들고, 등록기관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로 연계해 감축실적의 거래와 소각 내역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거래 시장 참여자는 감축사업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영리 및 비영리법인 등으로 규정하지만, 개인 참여는 제한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감축실적도 상장된다. 품질 기준에 따라 유사한 상품을 묶어 상품군 설정·상품군별 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표준화하는 방안이다.

해외 기관과의 연계·협업도 추진된다. 해외 수요자의 국내 감축실적(Verra - VCUs 등) 구매 허용 및 해외 등록기관 발행감축실적의 국내 거래소 상장 허용도 검토될 예정이다.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 내 시세 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징금·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중소기업 감축 지원 등 기업의 자발적 탄소시장 진입장벽도 완화하기로 했다. 전환금융 등 감축실적 자금 조성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위기는 세계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 요인"이라며 "탄소 감축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의 자율적인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감축 성과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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