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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 AI 시대의 안전보건, 처벌보다 '선제적 예방'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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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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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법인 피플이 28일 국회에서 피지컬 AI 시대 안전보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 AI 기술 변화로 인한 안전 리스크 해결 방향을 모색하며 전문가들이 논의했다.
  • 의원들은 AI 활용 예방체계 강화와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피플, 국회서 컨퍼런스 개최…여야 의원 "제도적 지원 약속"
권혁 교수 "사후 제재 위주 법체계, AI 기반으로 바꿔야"
전문가들 "사람 중심의 안전 기술과 감성 조화가 필수"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재단법인 피플(이사장 정유석)은 28일 국회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 조정식 의원, 박해철 의원, 한국안전보건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와 함께 '피지컬 AI 시대의 안전보건'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비즈니스 형태를 변화시키며 거대한 성과를 내는 동시에 새로운 안전보건 리스크를 창출함에 따라, AI 기술과 연계한 안전보건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김태옥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AI 기술이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안전보건 측면의 당면 과제와 준비 사항을 기술적·제도적·관리적 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인사말에서 "물리 세계가 융합되는 대전환의 시대에 피지컬 AI는 산업현장의 밝은 미래를 가져다주겠지만, AI의 판단 오류와 책임 소재 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정식 의원은 "AI 기술은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는 예방적 기능에 초점을 맞춰 이번 컨퍼런스가 산재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박해철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 산재 사고 사망자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많다"며 "위험 사전 감지와 예방에서 AI 활용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세 의원은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정교하게 다듬고 제도 개선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피지컬 AI시대의 안전보건'을 주제로 안전보건 컨퍼런스가 28일 국회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피플 제공]

정혜선 한국안전보건단체총연합회장은 환영사에서 "노동자의 안전은 그 어떤 효율성보다 우선되어야 하기에 AI 시대에 산재 없는 일터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임무송 대한산업안전협회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이번 자리가 오래된 안전관리의 부실을 뿌리 뽑기 위한 AI 안전 솔루션과 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권혁 교수는 '대전환의 시대, 미래의 안전보건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사후 제재에 치우쳐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AI 기반 안전 생태계 구축은 능동적인 예방체계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사의 능동적 소통과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사전 지원을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나민오 안전보건공단 R&D정책팀장은 "피지컬 AI의 새로운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기준 마련과 실증이 필요하며, 소규모 사업장을 돕는 AI 기반 기술개발 R&D를 기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은희 을지대학교 교수는 "AI 도입에 따른 노동 소외와 책임 소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 참여형 설계와 인간의 통제권 등 안전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주 ㈜켐토피아 전무는 "AI는 어디까지나 도구인 만큼 데이터와 현장, 사람의 유기적 통합과 현장 중심의 검증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조환호 한국감성안전진흥원 회장은 "기술과 인간의 감성이 조화를 이루어 자발적 동기를 부여하는 감성 안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컨퍼런스를 마무리하며 사회를 맡은 김형석 헤르스 대표는 "피지컬 AI 시대의 안전보건도 결국은 사람의 문제"라며 "AI가 노동자 보호의 도구로 쓰이도록 설계하고,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안전을 선택하는 안전문화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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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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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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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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