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하며 서울시민 표심 잡기에 나섰다.

규제 완화·법 개정·사업성을 개선해 현재 15년 안팎인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고, 정비사업 시작부터 입주까지 지원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은 자치구에 이양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매년 2000세대 안팎이었던 빌라·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매입 임대 주택 공급도 7000~9000호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오전 정 후보는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일대를 돌아본 후 이같은 내용의 '착착개발'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캠프 소속 김영배(재선·성북구갑) 상임선대위원장, 오기형(재선·도봉구을) 정책총괄본부장, 김남근(초선·성북구을) 착착개발·도시발전위원장과 인근 재개발 조합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정 후보는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정부 시기 서울의 아파트·빌라 공급 물량이 급격히 줄어 2022~2024년 기준 인허가 건수가 직전 10년 대비 62%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정부·여당과 협력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기존 15년 이상인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진행하고 정비계획 변경·관리처분을 한 번의 총회와 인가로 처리하는 '동시신청제도'를 도입한다. 착공과 준공을 조기화해 기본계획, 정비계획에 이주수요 관리 방안을 미리 반영, 대규모 이주에 따른 갈등을 사전에 관리한다.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도 개선한다. 용적률 특혜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늘리고, 조합 매입 임대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기존 표준 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 80% 수준으로 상향해 조합 손실을 줄인다. 기부채납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로 등 국공유지 무상 귀속 범위를 늘린다.

공사비 갈등 조정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검증단을 파견해 빠른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고, 분쟁도 해결한다.

아울러 500세대 미만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일선 자치구에 이양해 행정상 병목을 해결한다. 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를 원하는 조합에 파견해 재개발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지원하고 전문성·투명성을 강화한다.

공공정비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34개 공공복합개발 사업,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각각 18곳, 13곳에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등이 대상이다. 관련해 정 후보 측은 대부분 공공정비 지역이 2021년 이후 지정됐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상 방관하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고 봤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협의해 공공정비사업을 담당한 LH에 수도권 정비본부를 별도 조직으로 편제하고 SH에도 전담 조직을 확대·개편해 적극적으로 공공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최근 부동산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제도화된 신속인허가지원센터를 통해 정부-서울시-자치구간 협력을 확대해 공공기여 협의·정비사업 인허가 기한 내 처리 등에 속도를 가한다.

이재명 정부의 서울 도심내 주택 공급도 조기 착공할 방침이다. 국공유지, 군부대 부지 등은 중앙정부와 협조해 최대한 빨리 공사를 시작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공공청사·철도부지·학교용지 등의 경우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및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도심 내 빌라·오피스텔을 신속히 공급해 소형주택 건축시장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난 2023년 매입임대 공급 물량은 1916호였다. 이를 매년 7000~9000호 매입으로 늘릴 예정이다.

정 후보는 "무주택 중산층 서민들도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담할 수 있는 분양가와 임대료의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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