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 고용률을 처음으로 달성했다. 1991년 제도 시행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신규 채용된 전체 영역의 장애인 일자리 가운데 84.9%는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면서 전체 고용을 민간이 견인했다는 평가다. 교육청과 헌법기관 등 일부 공공부문과 100인 미만의 장애인 고용률은 아직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29일 발표했다. 의무고용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 3만3452곳이다. 지난해 기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8%, 민간 3.1%였다.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27%로 전년 대비 0.06%포인트(p) 상승했다. 고용 규모는 30만9846명으로 전년 대비 1만1192명 늘었다.

민간 영역의 평균 고용률은 3.10%로 1년 전보다 0.07%p 올랐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인원 증가분(1만1192명) 가운데 84.9%(9507명)은 민간기업에서 늘어났다. 기업이 법정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것은 1991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민간기업의 규모별 장애인 고용률은 500~999인 기업이 3.51%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0~499인 3.47%, 100~299인 3.46%, 1000인 이상 3.06%, 대기업집단 2.56%, 100인 미만 2.13%로 나타났다.

채용 규모로 보면 1000인 이상 기업이 292만12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0~299인 177만310명, 대기업집단 154만3513명, 100인 미만 120만9427명, 500~999인 87만1417명, 300~499인 70만8337명이었다.

10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보다 0.09%p 올랐다. 노동부는 "1000인 이상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이 기업 경영의 주요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100인 미만 기업의 고용률은 2023년 2.19%, 2024년 2.05%에서 지난해 2.13%로 반등했으나 여전히 의무고용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률은 3.94%로 0.04%p 올랐다. 이들 공공부문 가운데 교육청과 헌법기관의 고용률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91%였고, 헌법기관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86%로 나타났다.

중증 장애인, 여성 장애인이 전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7.5%, 29.3%로 지속 상승 추세를 기록했다. 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정신적 장애 유형(지적·자폐·정신) 비율은 23.1%로,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섰다.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구조가 신체·감각 중심에서 벗어나 정신적 장애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교육청과 헌법기관 등에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없다고 보고 통합컨설팅, 직무발굴 등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50~99인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촉진을 위한 중증장애인 신규 채용 고용개선 장려금도 올해부터 지급했다. 반복적으로 고용 의무를 회피하는 기업에는 부담금 실효성을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민간기업이 제도 시행 35년 만에 처음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것은, 장애인 고용이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노동시장의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며 "중증·여성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 유형 노동자 등이 안정적으로 일하도록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질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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