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복지 사각지대 계층을 대상으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한 상병수당과 같은 개념이다.

정 후보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천 전태일 열사 기념관 앞에서 '일하는 시민의 목소리로 다시 만드는 노동존중 특별시 서울'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정 후보는 "내일은 5월1일로 63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아 맞이하는 첫날"이라며 "노동절은 이름만 되찾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이름 안에 실질적인 권리를 채워야 한다"라고 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와 같이 산재보험을 적용하거나 연차를 사용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서울시가 유급병가를 지원하는 게 공약의 골자다.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등 취약노동자들을 상대로 우선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 후보는 "산재보험과 유급휴가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 서울시가 든든한 안전망을 만들겠다. 계약서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 기준을 세우고, 서울시 발주 위탁 지원 사업부터 임금체불과 보수 미지급을 막겠다"고 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는 기존 정부가 운영한 상병수당과 같은 개념이다. 상병수당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22년 서울시 종로구 등 전국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였던 전현희 의원 역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 후보 캠프 관계자는 상병수당이 오세훈 서울시정과 윤석열 정권에서 상당 부분 지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도 내년부터 상병수당을 본격화할 예정인데, 그 사이 가장 취약한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서울시가 먼저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형 유연근무 확산 지원 정책도 발표했다. ▲재택근무 ▲원격 근무 ▲시차 출근 등 유연근무 제도를 택하는 기업에게 '스마트워크 인증'을 해주고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AI 시대에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AI 전환지원위원회'도 설치한다.

한편 이날 정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정에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 현장 등에서 임금 체불 문제 등이 상당히 많았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앞으로 '정원오 시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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