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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AX] ① "주차장에서 채소가 자란다"…싱가포르의 스마트팜 실험(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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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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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그린후드가 지난달 24일 호우강 주차장 옥상에 수직 스마트팜을 운영한다.
  • 수경재배로 물 90% 절감하고 수확까지 3주 걸리며 도심 직결 공급한다.
  • 싱가포르는 토지 부족으로 스마트팜을 식량 안보 전략으로 삼으나 비용 절감이 과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싱가포르, 국토의 1%만 농지…식량의 90% 이상을 해외서 수입
도심형 수직농장으로 생산성 확대…에너지·물사용량 감축 '핵심'
"스마트팜, 첨단 농업이 아니라 도시국가의 식량안보 전략" 강조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 생산성 정체는 한국 농업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노동과 경험에 의존한 기존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농업 AX'가 농업을 데이터 산업으로 전환하는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뉴스핌>은 글로벌 현장과 사례 분석을 통해 농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짚고, 한국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싱가포르=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달 24일 찾은 싱가포르 호우강 지역의 한 스마트팜. 건물 옥상, 그것도 주차장 위에 들어선 이 농장은 도시형 농업 스타트업 '그린후드(Greenhood)'가 운영하는 공간이다. 이곳은 싱가포르 공공주택(HDB) 다층주차장(MSCP) 옥상에 조성된 수직형 온실로, 높이 5.3m 규모의 재배 구조를 갖춘 도시형 농장이다.

그린후드는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HDB 옥상 도시농장 사업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 중 하나다. 농지를 새로 확보하는 대신, 도심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식량을 생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차량이 오가는 주차장을, 채소를 키우는 농장으로 바꾼 셈이다.

◆ 주차장 옥상이 농장으로…물 90% 줄이는 수직재배

그린후드의 수직농장에 들어서자, 천장에 달린 설비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선반처럼 쌓아 올린 재배대 사이로 펌프 소리가 잔잔하게 이어졌고, 배관을 따라 흐르는 물이 일정한 리듬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가까이 들여다보자 물의 순환이 한눈에 들어왔다. 위쪽에서 떨어진 물이 작물 뿌리를 적신 뒤 바닥으로 모이고, 다시 펌프로 끌어올려지는 구조다. 아미르 알리(Amir ali) 농장 매니저는 "이 물은 계속 재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달 24일 싱가포르 호우강 지역에 위치한 도시형 농업 스타트업 '그린후드(Greenhood)'의 아미르 알리(Amir ali) 농장 매니저가 스마트팜을 소개하고 있다. 2026.04.30 plum@newspim.com

손바닥만 한 스펀지 위에 뿌리를 내린 채소들은 흙을 밟지 않는다. 뿌리는 공중에 노출된 채 물과 양액을 직접 흡수한다. 흙냄새 대신 습한 공기와 기계 냄새가 섞여 있었고, 농장이라기보다 작은 공장에 들어온 느낌이 더 가까웠다.

씨앗은 별도의 공간에서 발아한다. 그린후드가 '신생아실'이라고 부르는 이 공간에서는 작은 트레이마다 씨앗이 하나씩 심겨 있었고, 며칠 뒤 싹이 트면 본 재배 구역으로 옮겨진다. 이후 약 3주 정도면 수확이 가능하다.

재배 방식은 수경재배다. 물에 영양분을 섞어 공급하고, 이를 다시 회수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다. 이 덕분에 물 사용량은 기존 농업 대비 크게 줄어든다. 아미르는 "일반 농사보다 물을 90%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장 속도도 빠르다. 뿌리가 공중에 노출된 상태에서 양액을 직접 흡수하기 때문에 토양 재배보다 생육 속도가 빠르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 농장의 생산량은 주당 약 20kg 수준으로, 규모는 작지만 회전율이 높은 편이다.

이 농장에서 재배되는 작물은 상추, 루콜라 등 샐러드용 채소가 대부분이다. 아미르는 "기업 수요가 많은 샐러드 채소 위주로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산된 채소는 인근 레스토랑과 유통업체로 공급되거나, 온라인 주문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된다.

◆ 수확까지 3주…'도심 직결' 공급으로 승부

그린후드의 특징은 생산과 유통을 함께 묶는 '도심 직결형 공급 구조'다. 농장에서 수확한 채소를 도심 소비자에게 바로 연결해 유통 단계를 줄이고, 신선도를 높이는 동시에 물류비용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는 대규모 생산보다 '근거리 공급'에 초점을 맞춘 도시형 농업 모델이다.

[싱가포르=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달 24일 싱가포르 호우강 지역에 위치한 도시형 농업 스타트업 '그린후드(Greenhood)'의 스마트팜. 2026.04.30 plum@newspim.com

그린후드의 수직 농장은 온실로, 안은 바깥보다 더 덥고 습했다. 천장을 올려다보자 환기 장치가 자동으로 열리고 있었고, 온도와 습도는 장치에 의해 실시간으로 조절되고 있었다. 햇빛이 닿지 않는 구간에는 LED 조명이 설치돼 작물 생장을 대신한다.

이처럼 물, 빛, 온도, 습도까지 모두 통제되는 환경에서 농업은 더 이상 자연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린후드가 지향하는 농업 모델은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니라, 도시 공간과 식량 공급을 결합한 '분산형 식량 인프라' 모델이다.

그린후드는 이러한 모델을 통해 싱가포르의 식량안보 정책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싱가포르 '30 by 30' 전략과 맞물려, 도시 내 최소한의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 장비 멈추면 작물도 멈춘다…기술 의존의 그림자

하지만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불안 요소도 존재한다. 에어로포닉스 방식 특성상 장비가 멈추면 작물이 빠르게 피해를 입는다. 실제로 일부 재배대에서는 생육이 고르지 않은 모습도 확인됐다.

곰팡이와 해충 문제도 여전히 존재한다. 습도가 높은 환경 특성상 곰팡이가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 격리와 관리가 필요하다. 아미르는 "현재 그린후드의 농장의 시스템은 자동화로 되어 있지만, 해충 피해는 사람이 상태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달 24일 싱가포르 호우강 지역에 위치한 도시형 농업 스타트업 '그린후드(Greenhood)'의 스마트팜. 2026.04.30 plum@newspim.com

◆ "농업이 아니라 안보"…싱가포르가 스마트팜에 매달리는 이유

싱가포르의 국토 면적은 728㎢에 불과하고,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땅은 1% 미만이다. 식량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스마트팜은 '농업 혁신'이 아니라 '생존 전략'에 가깝다.

조남준 난양공과대학교 재료공학과 교수는 "싱가포르에서 스마트팜은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 회복력의 문제"라며 "도시국가에서는 식량 자체가 곧 안보와 직결된다"고 했다.

기후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커지면서 식량 정책 방향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얼마나 생산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핵심이다. 스마트팜 역시 생산 확대 수단이 아니라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싱가포르 정부는 한때 오는 2030년까지 식량의 30%를 자급하겠다는 '30 by 30' 목표를 제시했지만,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채소와 수산물 생산은 오히려 감소했고, 계란을 제외하면 자급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조 교수는 "초기에는 스마트팜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산업적으로 성립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 '30 by 30' 좌초…기술 더하기보다 비용 줄이기

결국 지난해 정책 방향이 수정됐다. 기존의 포괄적 자급률 목표를 폐기하고, 채소(섬유질 식품)와 단백질 식품을 나눠 각각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달성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 조정으로 해석된다.

조 교수는 "싱가포르에서는 초기 스마트팜에 센서와 자동화 기술을 최대한 적용했지만,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오히려 기술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지금은 얼마나 많은 기술을 넣느냐보다, 얼마나 에너지와 비용을 줄이느냐가 핵심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팜은 생산성이 아니라 경제성으로 평가받는 산업"이라며 "에너지 비용과 운영 모델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지속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달 24일 싱가포르 호우강 지역에 위치한 도시형 농업 스타트업 '그린후드(Greenhood)'의 아미르 알리(Amir ali) 농장 매니저가 스마트팜을 소개하고 있다. 2026.04.30 plum@newspim.com

※본 기사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협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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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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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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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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