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26년 5월 6일 건설·부동산 시장에서는 상업용 빌딩 거래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과 정비사업 및 안전 규제 완화를 둘러싼 각계의 반발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전체 빌딩 거래는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특정 핵심 입지로만 자본이 몰리고 있습니다. 종묘 인근 재개발과 공공공사 감리 정책을 향한 시민사회와 건축 업계의 비판 목소리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 세운4구역 건물 높이 상향 논란…경실련 "투명성 확보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공개를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사업지의 건축물 최고 높이가 기존 대비 약 2배 높아진 점을 지적하며, 규제 완화의 명확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업 대상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와 인접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주변의 개발인 만큼 여타 정비사업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단체는 정확한 용적률 산정 기준과 높이 완화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인 정보공개 청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 전국 건축사 세종시 집결…"'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철회하라"
같은 날 대한건축사협회 소속 회원 500명은 세종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공공사 감리를 일원화하는 정책이 도입될 경우, 기존 해체공사감리가 지닌 업무 독립성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는다는 비판입니다.

현행 제도에서 해체감리는 현장 내 안전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험 발생 시 즉각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건축사들은 권한 축소로 인해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면 결국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없게 된다며 관련 정책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 1분기 빌딩 거래액 27% 증발…얼어붙은 시장 속 '강남 쏠림'
올해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뚝 끊기며 심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프롭테크 업체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1분기 전국 전체 빌딩 거래금액은 8조1570억원으로 전 분기(11조1983억원) 대비 약 27.2% 줄었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하면 거래량과 거래액이 소폭 증가하긴 했으나, 여전히 시장은 위축된 상태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이러한 한파 속에서도 강남권역 대형 빌딩으로만 자금이 쏠리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금리로 인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환금성이 좋고 공실률이 낮은 이른바 안전 자산에만 수요가 몰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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