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의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자 항소심 선고 연기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재판부가 지방선거 이후인 6월 17일로 선고를 미루면서, 공직선거법 재판의 신속성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 혼란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춘천시민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5월 6일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6월 17일로 연기했다"며 "이는 6월 3일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5월 말 판결 가능성을 시사했던 입장을 사실상 번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항소심에서까지 신 예비후보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킨 것"이라며 "강원 교육의 공공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재판부가 선고 연기를 통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 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이번 결정이 오히려 6·3 지방선거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반박했다. 선거 기간 내내 신 예비후보자의 사법 리스크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강원 교육의 미래와 정책 방향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사라지고 재판 결과와 법적 책임 여부를 둘러싼 네거티브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도 우려했다. 시민연대는 "만약 신 예비후보자가 당선된 뒤 항소심 또는 이후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강원 교육 현장은 또다시 극심한 혼란과 행정 공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 연기는 단순한 재판 일정 조정이 아니라 강원 교육 전체의 안정성과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직선거법 재판의 신속 처리가 왜 중요한지 재확인하게 됐다고도 했다. 성명에서 "법원은 향후 공직선거법 및 고위 공직자 관련 재판을 더 신속하게 진행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재판이 지연될수록 공공기관의 신뢰는 무너지고 사회의 공적 기능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법부 역할과 관련해서는 "법원은 우리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이유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법적 책임 여부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투표하도록 만드는 것은 결코 중립이 아니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춘천시민연대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시민과 도민은 후보자의 이력과 법적 판단 결과를 충분히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그럼에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사실상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내렸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이번 결정으로 초래될 사회적 혼란과 교육 현장의 불안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며 "향후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신속성과 공공성, 유권자의 알 권리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선거법 위반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판단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사법부는 더 이상 늦은 판단으로 사회 혼란을 키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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